국세청이 허위공시, 기업자산 횡령, 상장기업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납세 의무를 저버린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9곳,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돌리는 ‘먹튀’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구조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고 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24일 논평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직자처럼 행동한 수장은 더 이상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철회한 지영준 변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 이전에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지영준 변호사와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 극우 성향 인사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신념’으로 정당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최근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 고리로 연루 의혹을 받는 통일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가정연합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가정연합이 정치권력과 국가 정책에 개입해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처럼 공표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특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기업의 핵심정보 공개 전 자녀법인에게 미리 취득하게 하거나 자녀 회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뒤 사주의 상장주식을 맞교환 하는 등 이른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예리해지고 있다.국세청은 결국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정밀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다.국세청은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자녀가 지배하는
경북 성주 반대 현수막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이 불구속 송치됐다.29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주한미군 3명이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일행은 지난 5월 1일 오전 1시쯤에도 현수막을 뜯어갔다.훼손된 현수막에는 ‘NO THAAD! YES PEACE!’ 등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다.경찰은 폐쇄회로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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