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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취지 훼손한 삼표 회장 무죄 판결

11시간전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이 2022년 1월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건'에서 그룹 총수가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를 공식 단일 후보로 임명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화 절차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인연은 6일 오전 11시 이대형 교수를 보수 교육감 후보로
7일 오전 5시 31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직원 등 16명이 자력 대피했고, 단순 연기 호흡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이 나면
지난 6일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의 정책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포의 미래설계, 행정력이 답이다!」 정책개발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4차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군포시지회
1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KB금융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명절 전후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차단과 인식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KB금융은 전국 840여 개 KB국민은행·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영상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제작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15시간전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설 연휴 직후, 첫 번째 주말에 미팅파티를 연다.가연은 오는 21일에 2월 미팅파티 ‘Valentine Heart’를 진행할
15시간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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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예술의 본질과 작가의 자생력을 잇다 : 히즈아트페어의 여정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히즈아트페어는 한국미술 시장 안에서 ‘작가의, 작가에 의한, 작가를 위한 장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드문 아트페어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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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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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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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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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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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군부대·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군부대·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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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설맞이 민생 행보..."365일 온기 흐르는 경주 만들 것"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11일,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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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빙질에 발목 잡힌 태극전사… 곳곳서 넘어짐 속출
3시간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이 개막한 가운데, 경기장 빙질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대회 초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첫 경기를 치른 각국 선수들은 얼음이 무뎌 미끄러짐이 크고 넘어질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한국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12일 공식 훈련 후 “훈련 때보다 경기 날 얼음이 더 물렀다”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해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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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위문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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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2월 11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압량읍에 위치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