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기각·제외 사례 재심의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피해 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상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상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
제주지역 학교 10곳 중 6곳은 출입통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97곳을 대상으로 출입관리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입통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출입구는 127곳, 울타리 보완이 필요한 학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학생 보호 활동을 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주로 교문에 배치돼 출입통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교문을 지나 ‘교사동 주 출입문’에 배치돼 운영되는 학교도 53개교(초등 40, 중 7, 특수
애월~진도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이 2028년 취항할 예정이다.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씨월드고속훼리㈜가 애월~진도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2028년 취항을 준비 중이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70억원을 들여 애월항에 여객터미널을 신축한다. 또 길이 150m의 선석을 175m로 확대한다.전라남도와 진도군도 여객선 입항 준비에 나섰다. 진도항의 수심은 6.5m로 대형 여객선 입항 기준인 6.67m로 수심을 높이기 위해 준설 공사에 나선다.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애월·한림·한경·대정 등 서부지역의 농산물과 감귤은 물론 돼지고기, 양식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33.7%에서 2025년 33.1%, 2026년 31.1% 감소 추세다.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며, 제주도는 전국 광역 시·도 중 12번째다.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2023년 70.1%에서 2024년 66.9%, 2025년 64.3%, 2026년 62.2%로 3년 연속 하락했다.이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서 박왕철 의원
제주도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시설비 편성 시 사전 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칫 부실 용역이 나올 우려도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2차 풍력발전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만 3차에서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이후 이번 제4차까지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용역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풍력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민선9기 핵심 현안 실행력 확보와 전국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먼저 위 지사는 선도적인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와 행정·공공 정보를 연계하는 ‘제주 AI 커넥트 2.0’을 구축하고 있다.위 지사는 이 플랫폼을 ‘AI 도민비서’와 민간 서비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7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회사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유력 정치인 측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우리가 확보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제주도의회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편성한 8조4747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의회는 30일 4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 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늘어난 총 8조4747억원을, 도교육청은 기정 예산 1조6541억원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주요 감액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 29억원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원
전국의 산림과 인접한 곳은 칡덩굴이 전신주와 주변 나무까지 완전히 뒤덮어 생태계와 주거 환경 인프라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단기간 산림녹화는 성공했으나, 경영 단계
참여연대가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정책을 제안했다.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를 통해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동 사성공원이 롯데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맘편한 놀이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성공원에는 안양천과 연계한 생태 요소와 가족 휴식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2026년 하반기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롯데그룹, 초록우산이 함께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형 놀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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