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송 참사를 겪고도 홍수 대비 통제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중구 약사천과 북구 호계천은 홍수 관리 수준 분석이 필요한 주요 하천에 해당됐지만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현황은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 미흡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이 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며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 등 총 15개 가상

대구 서구청은 지난 21일 호우를 대비해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변 산책로, 저지대 배수펌프장, 작년 호우 시 민원현장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부단체장과 담당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3일 관내 건설현장 300곳을 집중 불시감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지상 높이가 31m를 넘거나 전체면적이 3만㎡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필요시 이행 여부 확인하기 위해 방문 및 유선지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대전 서구가 우기를 대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옹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서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지 7개소, 대형 옹벽 설치 단지 4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침수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시정을 요청했으며, 옹벽 상부의 조적접합부 균열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서...

과천시의회는 6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정 요구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

상주시는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우려지역과 방재시설,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을 19일에 실시했다.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냉림 빗물펌프장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연락체계, 시설물 정상가동 여부, 사전통제, 현장 공정관리 등을 점검하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듣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관계자와 관계공무원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주시는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우려지역과 방재시설,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을 6월 19일에 실시했다.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냉림 빗물펌프장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연락체계, 시설물 정상가동 여부, 사전통제, 현장 공정관리 등을 점검하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듣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관계자와 관계공무원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제주도정의 미래 신산업과 연계해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은 18일 428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한 의원이 배포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3년도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17개 핵심사업 중 7개에 대해 미흡 평가를 내렸다.도는 제주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3차 종합계획

한국공항공사가 ‘경영성과개선 TF’를 발족, 경영쇄신에 나선다.한국공항공사는 어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성과개선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 19일 발표된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역대 가장 저조한 D등급을 받았다. 미흡한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은 ▲코로나 이후 수도권 집중의 국제선 증가로 인한 지방공항의 저조한 회복 ▲항공수요 불완전 회복에 따른 재무실적 개선 미흡 ▲항공보안 실패사례 등 안전역량 제고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