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사와 화주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와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올해 9~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제주에서 선박 MRO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MRO는 기존 선박이나 항공기를 유지·보수 및 수리·정비 등을 통해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산업이다. 특히 최근 세계 조선업이 친환경과 AI·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MRO 산업은 기술 혁신과 전문 인력이 결합된 미래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오션은 지난달 30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 MRO 미래로-오픈 이노베
구자열 전 원주시장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 4층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원주의 삶과 시민의 질문을 중심에 둔 ‘대화형 출판기념회’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저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 정치의 출발점을 다시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구자열의 저서 "구자열은 합니다"는 RESET – QUESTION – OBSERVE – ACTION – WHO
[코리아데일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 곡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골든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시각 미디어에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곡 작업에는 이재와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24, 아이디오 등이 참여했다.이번 OST와 히트곡 골든은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본상 무대 오프닝을 장식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미래에셋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대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과정 ‘더 세이지 주니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본사에서 진행된 수료식에는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대학생 자녀들이 참석했다.더 세이지 주니어는 자녀 세대의 성장을 바라는 부모 고객의 고민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을 교육적 가치로 재해석해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다.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11
넷마블이 개발 중인 멀티형 오픈월드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이 대만에서 열린 타이베이 게임쇼 2026을 통해 첫 시연을 공개하며 현지 유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현지화 전략과 게임성, 동시에 호평받아넷마블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타이베이 게임쇼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부스를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시연 버전을 선보였다. 이 빌드는 오리지널 스토리 초반부, 오픈월드 탐험, 붉은 마신 보스 전투 등이 포함됐으며, 번체 중국어를
OCI홀딩스가 최근 ESG 관련 국제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 전략을 재정비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년 정기 ESG 경영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계열사들과 함께 연간 ESG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각사 ESG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온실가스·안전·인권·정보보안 등 전사 리스크 관리 항목을 계열사 특성에 맞춰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사는 올해 핵심 과제로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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