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가동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30만7699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대비 9.0% 증가한 5만208대를 판매했다.세단은 그랜저 5016대, 쏘나타 5143대, 아반떼 5244대 등 총 1만5648대를 팔았다.RV는 팰리세이드 4994대, 싼타페 3379대, 투싼 4269대, 코나 3163대, 캐스퍼 1128대 등 총 1만8447대 판매됐다.포터는 3320대, 스타리아는 2328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1769대 판매됐다.고급 브랜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5000선이 붕괴됐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기묘하게 함께 오르던 '자산 동조화' 장세가 막을 내리고 모든 자산이 일제히 무너지는 '동반 급락'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6% 급락, 4949.67로 마감하며 50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시장은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금·은·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들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1월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동반 상승'
정부가 상반기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정하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1·29 주택 공급대책에서 과천 경마장을 이전하고 아파트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350곳으로 구체적인 이전 방식과 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202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유치 대상 1순위는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다.과천 경마장 이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임명했다.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이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일 창립 52주년을 맞아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내빈과 본사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2주년 기념 영상 시청 ▲기관장 기념사 및 축사 ▲유공자 포상 ▲케이크 커팅식 및 신입직원 사가 합창공연 등이 진행됐다.박경국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첨단 가스안전관리 전환과 경청과 통합의 시대정신 등을 강조했다.특히, 공사는 창립기념행사에 앞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해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새마을금고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K-패스 체크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K-패스 환급 혜택과 별도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월
오는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분구나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구 인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치권 침해”라고 밝혔다.서구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자 자치권의 핵심 영역”이라며 “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구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특정 방향을 유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는 그동안 군·구 간 인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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