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사상구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장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사상구 드림스타트는 예비 초등학생과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전환기 적응을 돕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예비 초등학생과 학교 적응 지원이 필요한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야 안녕,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위밋모빌리티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과 산학협력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교육·연구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운영 데이터와 연구·교육 역량을 결합해 실무 적용 가능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물류 관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사업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로 2015
울주군 여성단체협의회가 1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제21대·제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임하는 김옥희 회장은 재임 기간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성단체 간 화합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새롭게 취임한 김수경 회장은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며, 여성의 역량이 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월 30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안심업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생등급제 안정적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지원 ▲식품안심업
경남 산청에서 50년간 명성을 쌓아온 한방 전문 기업 ‘동양당’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에서 특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고품격 건강 선물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동양당은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약학 박사 김도경 대표의 지휘 아래, 원료 선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사 HACCP 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의 두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는 최근 챗GPT와 초거대 인공지능기술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배경으로 공공행정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속도·정확성·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공공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단순 반복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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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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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韓 국회가 늑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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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3월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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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 이상이며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을 1
경북도,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점검…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
정수환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지난 1월 30일 봉성면 창평리에 조성된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한파 및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준공된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의 토마토 정식 현황과 에너지 시스템 등 시설
현대차그룹,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매입 안 한다
현대차그룹이 러시아에 있던 자사 공장에 대한 재매입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현대차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 사업 재개 대신 현지 고객 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2일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현지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매각하며, 2년 내 재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으나 이를 최종 포기했다. 회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공장 재가동보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현대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권창영…李대통령 사흘 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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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프레시안과 노무현재단이 함께 준비한 특별 강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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