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상인회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난 22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송정동 임경희 동장을 비롯해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13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으며, 한반도ESG협의체 임원들이 참석해 라면 400개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북극항로 활성화 정책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사와 화주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와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올해 9~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과거 제주도정에서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치 여부가 오는 3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5일 개회하는 446회 임시회가 아닌 오는 3월 개회하는 447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조례안을 심사할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3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 7기 도정 당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안부로부
하나은행은 2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정책지원 업무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과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 1대1 상
최재용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2일 공식 선언했다.최 위원은 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의 행정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쏟아부어 천안을 충남·대전 통합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이날 주요 공약으로 성환 종축장 부지 내 그린 인공지능 캠퍼스 조성과 1만 가구 규모의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석유대체연료센터는 지난 202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 제조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의 여가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한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2023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연면적 2,325.54㎡, 지상 3층 규모로 이날 준공했다.센터는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주요 층별 시설로는 ▲1층에는 최신 운동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 ▲2층에는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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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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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3월까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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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대상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 이상이며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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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매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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