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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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력망 적기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가동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권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적기에 연결하는 ‘재생e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전력망 확충이 에너지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 최대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를 찾아 안전비상경영 체제 선포 이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서부발전은 27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비상경영체제 현장 작동성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영진 주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서부발전은 지난달 22일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추진할 중대재해근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1월 29일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
관악구, 어르신일자리 213억 투입해 대폭 확대관악구가 초고령시대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구는 지난해 대비 모집인원을 397명 확대해, 2026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5,036명을 모집한다.구는 이를 위해 2026년 2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어르신 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발달장애인 활동매니저, 황톳길 지킴이, 건강 돌봄 이웃 등 5개 신규사업이 포함됐으며, 4개 사업유형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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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속보] 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韓 국회가 늑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
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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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3회 연속 선정...대구 유일 문화관광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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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 역량 강화
충북도교육청은 2일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워크숍에 참여한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학교 관리자와 지도교사 등은 학교 간 협력체계와 우수 지도 사례를 공유했다.도교육청은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준비 과정을 산업 현장에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부담을 덜고 학교 간 노하우를 나누는 계기가 돼 충북 직업 교육의 새로운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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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2일 김석기 국토교통부 신임 건설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인근 시·도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중앙회 이성수 수석부회장과 지종철 상임부회장, 윤태연 대전시회장, 류근형 충북도회장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현장 조성 △건설업 생산구조 정상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협회 측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허용 이후 중소 전문공사 입찰시장의 과열과 혼탁이
충청권 추위 지속…큰 일교차 주의
충청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낮 최고기온은 1도, 아침 최저기온은 -5도로 기온은 소폭 오른 가운데 충청권에 많은 눈이 내렸다.
오후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며 눈은 해가 지면서 멈출 전망이다.
충청권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해제됐다.
밤사이 기온은
‘귀한 몸’된 김, 사상 최고가
마른김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김이 진열돼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이었다. 순별 평균 소매가격이 1500원을 뛰어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