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의 정치적 개입을 헌법 위반 사례로 규정하며, 관련 재단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번 발언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통일교와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유사 상황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최신기사
가천대 총학생회, 길병원 소아 환자에 ‘사랑의 응원선물’ 전달
가천대학교는 총학생회 ‘항해’가 지난 2일 연말을 맞아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 중인 소아 환자를 위해 ‘사랑의 응원선물’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편지와 가천대 마스코트 무한이 키링, 손난로, 인형 등 200여점을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했다.이
과기정통부, AI 활용 과학기술 연구 대회 개최
과기정통부가 AI 활용 과학기술 연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를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국내 첫 시도로, 한국과학AI포럼, AIFrenz학회, LG AI연구원, NHN클라우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농협경제지주, ‘2025년 자재유통센터 사업활성화 워크숍’ 개최… 영농비 절감·편익 증대 위한 전략 논의
농협경제지주는 2025년 자재유통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1월 27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임규원 자재사업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재유통센터 사업현황 보고 ▲2026년 중점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 공유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표: 2025년 자재유통센터 사업활성화 워크숍 개요 항목 내용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 여기서 멈출 순 없어…尹정권-조희대 사법부는 한통속"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새벽 나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
이건태 의원 "범박 휴먼시아 1단지 등 노후환경 개선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부천 범박 휴먼시아 1단지와 소사 주공 뜨란채 2단지의 노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LH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