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 손질…“매출 외 경영여건도 봐야”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이 주관한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6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정보전산원 및 정보기술대학에서 학생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인천대학교 사이버영재교육원 고학년 캠프는 학년별 온라인 영재교육과 연계한 수학 과학 3색 체험형 창의융합 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4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환영 오찬을 주최했다.국회도서관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 분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35개국에서 약 120명의 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진실, 신뢰, 그리고 변화: 의회도서관 및 조사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입법활동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동 과제를 논의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녹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넷마블은 오픈월드 액션 RPG 에 신규 영웅 '데리엘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원작 만화 『일곱 개의 대죄』의 마신족 최강 전투 집단 '십계' 소속 캐릭터 '데리엘리'의 등장이다. '십계' 영웅의 합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원작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데리엘리는 게임에서 건틀릿, 대검, 도끼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고, 무기에 따라 다른 전투 스타일을
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13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해안길에 올레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하며 올레 17코스를 걷고 있다. 고봉수 기자
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LG화학의 첫 해외 거버넌스 기업설명회에 독립이사가 나선다. 지배구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회와 주주간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LG화학은 13일 홍콩 및 싱가폴에서 글로벌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해외 거버넌스 NDR에 이영한 독립이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LG화학 독립이사가 NDR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NDR은 사업 전략이나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기존과 달리 이사회 운영 현황, 개정 상법에 따른 변화, 보상위원회 활동 등
제주도 한라도서관은 ‘제주독서머니’ 참여자가 8,100명을 넘어서며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제주독서머니’는 도서 대출·반납과 사서 추천
스마일게이트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에 참가한다. 이 회사의 도쿄 게임쇼 참가는
인기기사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최신기사
공공 데이터와 금융 인프라 결합…iM뱅크·한국부동산원 ESG 협력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손을 맞잡고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는 민간 참여형 ESG금융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양 측의 협업이라는 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iM뱅크와 한국부동산원은
경북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FTA 실무 지원 강화
경북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실무 지원이 강화된다.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12일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경북지역
구미 형곡동 1만4945세대 ‘이틀째 단수’… 주민 불편 속출
구미시 형곡동에서 발생한 수도관 파손으로 1만4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단수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다. 구미시의 당초
기후변화가 키운 황금빛 사과…군위 ‘골든볼’ 전국 시장 도전
“군위 골든볼 여름사과가 전국 이마트서 소비자 만난다.”군위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여름사과 신품종 ‘골든볼’을 앞세워 옛 사과 명가의 명성 회복에 나섰다.대형마트 산지직송전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유통·관광을 연계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대구 군위군은 1
대구 아파트값 다시 하락…한 주 만에 보합 깨졌다
중구·북구 상승했지만 달서구 등 하락하며 전체 지표 끌어내려경북 매매 0.03%↓…포항 0.13% 하락, 안동·상주는 상승전국 매매 0.08%·전세 0.09% 상승…지역별 부동산 온도차 지속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을 기록한 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구와 북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