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日 3.5시간 단축 무효”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울산시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51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와 가뭄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전망이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공사 가능성과 생태계 영향,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 목조건축 실현 사업과 공중대숲길 조성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각각 250억원과 260억원을 투입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UPA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에 들어갔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직후 울산 초선 김태선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하면서 거시적 울산발전과 함께 2028년 4월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히 한 명의 울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의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울산 정치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취임 이후 첫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우위 정도를 나타내는 ‘정당지표 상대지수’ 전국 2위에 올랐다.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 개인의 시정 수행 역량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끌어냈다는 지표가 먼저 확인되면서, 취임 초반 시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최근 공개한 민선 9기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조사, 유무선 RDD,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전국 ±1.1%p, 광역단체별 ±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5일자로 의회 사무처 공무원 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의회사무처장에 김인영 이사관이 임명됐다.총무담당관에는 최미숙 서기관, 비서실장에는 강기종 서기관이 발령됐다.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한명미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은 서기관으로 직급승진했다.총무팀장에는 김지영 사무관, 경리팀장에는 김민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소통협력팀장에 사무관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문상익 주사가, 의사팀장에 승진의결자인 강태석 주사, 기록팀장에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강정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인천시가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1일 박찬대 시장이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추진위원회 등 계양구 주민 대표 5명과 면담을 갖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주민 청원서를 전달받고 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홍대입구~부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안한 제브라피쉬 배아 동물대체시험법이 신경발달독성 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했다.2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열대 및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이달 20일부터 세계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식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제브라피쉬는 생명과학 연구 실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어류로 이름처럼 몸에 파란색과 은색의 줄무늬가 있어 ‘얼룩말물고기’로도 불리며, 배아가 투명해서 발생 과정을 관찰하기 좋은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19일 오전 10시경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열린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훈련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훈련을 함께했다.이날 훈련은 차량기지 1층 로비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놓고 간 물체가 폭발해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북구와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장, 지역 주민과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주민 대피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 응급처치,
인기기사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최신기사
중국 통신 3사, AI 매출 성장에 '토큰 공장' 전략 베팅
중국 국영 통신 3사가 AI 토큰 과금 사업을 새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중국 내 AI 도입과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은 이달 공개한 상반기 실적에서 AI와 컴퓨팅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고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3사는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토큰 사용을 컴퓨팅 파워, 데이터와 함께 주요 지표로 내세웠다. 다만 토큰 사업의 별도 매출과 활성 고객 수, 월간 사용량, 이익률은 공개하지
현대건설, 차세대 원전 EPC 입지 넓힌다…테라파워 협력 ‘마중물’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성남중원경찰서, 신속한 신고로 피해 막은 CCTV 관제요원에 감사장
성남중원경찰서가 심야 시간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포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2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성남시청 8층 스마트도시과를 방문해 성남시청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은경 성남시의원, ‘커피박’ 자원순환 정책 연구 활동 본격화
성남시의회가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