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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전보 등(8월 10일자)

▲곽상민 과장 4심판부 8조사관 발령 ▲전성익 과장 6심판부 13조사관 발령 ▲장태희 과장 7심판부 14조사관 발령 ▲김선엽 과장 8심판부 16조사관 발령▲박상준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홍승연 사무관 : 3심판부 6조 발령 ▲오세민 주무관 : 3심판부 5조 발령 ▲이재곤 주무관 : 4심판부 7조 발령...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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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영농, 교육, 지역 융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도시민 단계에서부터 청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교육, 정착 이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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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향한 개혁 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대통령 지지율 60% 회복 구상 및 당원주권 재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회복시키고 당의 개혁 정체성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지난 당대표 임기 중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성했음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이 폐지된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의 조직 분리와 전건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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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 경매물량 급감...협력업체 생존권 위기 적정 가격형성 등 공익기능 상실 '정상화 촉구' 지난 11일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 앞.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축산물 유통업자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이 뜨거운 아스팔트를 뚫고 퍼져나갔다. 한국식육운송협회를 주축으로 한 축산물 운송업체, 중도매인 등 농협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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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경찰청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내정했다고 12일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인천경찰청장 등 일곱 자리뿐이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제주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고 청장은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
광명지역신문=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분절적 복지 체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문 기관과 제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통합돌봄의 완성은 돌봄의 주체가 ‘기관’에서 ‘마을’로, ‘공공’에서 ‘주민’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주도적 참여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먼저
문음미 기자 = 순천시는 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2026년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세계 축구계의 양대산맥을 이뤄온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0년간 교제해 온 헤오르히나 로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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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력 개발과 학력 보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의 경우 기존에 이수한 학점을 활용할 수 있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4년제 학력을 갖출 수 있는 학점은행제 주말과정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 부속기관 동국대학교 듀이카는 평일 수업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주말학사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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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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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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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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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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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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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정관 변경·주식 병합 안건 상정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정관 변경 및 주식 병합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18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3층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로 확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다.주주총회에는 두 가지 안건이 부의된다. 제1호 안건은 정관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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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에서 여름휴가 이색레저로 즐기세요”
O전북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라이밍·패러글라이딩·모터패러 등 이색레저 스포츠를 특화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클라이밍“아찔한 바위 위에서 맞는 선운산 바람의 상쾌함이 매력이죠”높이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는 수직벽과 오버행을 이루면서도 큼직큼직한 홀드와 잘 발달된 포켓홀드 등이 있어 클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등반 거리도 짧은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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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 와이에이치파워2와 275억원 규모 연료전지 장기유지보수계약 체결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 두산퓨얼셀이 와이에이치파워2와 275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판매·공급계약 구분은 용역제공이며, 계약상대방인 와이에이치파워2는 두산퓨얼셀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 명시됐다. 판매·공급지역은 국내다.계약금액은 275억원으로, 두산퓨얼셀의 최근 매출액 4548억원 대비 6.05%에 해당한다. 이번 계약은 두산퓨얼셀이 주기기를 납품한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해 20년간 장기유지보수(LTSA, 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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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넘어 로봇·자율주행 동시 베팅…리비안 CEO가 밝힐 미래 전략
리비안이 중저가 전기 SUV 'R2' 출시를 앞세워 대중 시장 확대에 나서는 동시에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사업 축을 넓히고 있다.11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RJ 스캐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리는 '디스럽트 2026' 무대에서 이 같은 전략의 배경과 제조 현장에서 얻은 교훈을 설명할 예정이다.핵심은 R2다. 리비안은 약 5만8000달러 가격대의 SUV R2 출시를 시작했고, 스캐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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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장 “경청과 소통으로 밝고 생산적인 의회 만들겠다”
-강서구의회 개원 35년 만의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당선 소감과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주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강서구의회 35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 구의회의 다채로운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강서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