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무엇이 확인됐나…5대 쟁점 따져보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43건의 법률안 상정에 돌입하며 농어촌 소득 안정과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하반기 상임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변수로 떠올랐다. 2일 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5.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91.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이 국제유가 흐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9월 1일 배럴당 99.91달러까지 올라섰다.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음 날 같은 비율로 뛰는 것은 아니다. 원유 가격과 석유제품 국제가격,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세금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 5개 중 1개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 대상 177개 서비스 가운데 31개가 인증 미취득 상태였다.3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를 합쳐 177개다. 이 가운데 146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김충정 회장=지난 4일 노환으로 별세.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7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뷰티스마트케어과는 25일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은 맹자 어머니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말해준다.그런데 제주에는 딸을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기 위해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반평생을 바친 어머니, 유소방 ‘에스비유’ 대표가 있다.유 대표는 특히 딸을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시킨 것은 물론 자신도 글로벌 공연기획자로 변신, 세계무대를 누비고 있어 제주인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성악가를 꿈꿨던 어린 시절유소방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충훈대교 접속도로 보강토옹벽이 전면 철거 후 재가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충훈대교 상·하부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 제한도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광명시는 오는 14일부터 충훈대교 접속도로 보강토옹벽 재가설 공사에 착수해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다.이번 공사는 기존 보강토옹벽을 모두 철거한 뒤 새 옹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가설 결정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충훈대교
중국 동남부를 세 차례 휩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남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태풍이 세력을 잃은 뒤에도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산악지역의 2차 피해가 커지는 모습이다.6일 중국 신화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장시성 지안시 쑤이촨현 밍컹촌에서 대규모 토사와 흙더미가 주택가를 덮쳤다. 주택 12채가 파손됐으며 구조당국은 이날까지 사망자 3명을 확인했다. 여전히 9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사고 직후 산사태로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전력과 통신까지 두절돼 구조대 접근에도 어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는 지난 5일 아트홀 마당에서 센터 이용 아동과 보호자 등 2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알리는 특별한 해양안전 캠페인이 동해와 삼척에서 펼쳐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동해·삼척시 일원에서 해양경찰 악단 퍼포먼스 듀오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딱딱한 안전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축제와 문화공간에서 음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척 해랑영화제 오프닝 무대에서는 해양경찰 악단 퍼포먼스 듀오가 첫 단독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공연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최신기사
청약통장 4년째 순감, HUG는 왜 '탈청약'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나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2000좌 많아 그해 순감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감 규모는 2023년 77만 좌, 2024년 4
[교육 현장] 90년 세월의 온기 품고 새 둥지 튼 의왕 고천초등학교, “안전 속에서 미래 100년을 그리다”
2026년 9월 7일 아침 8시 30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의왕시 고천초등학교의 신청사 통학로. 갓 칠한 차선과 깔끔하게 마감된 인도가 가을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새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3대 국책은행, 7000억원 스케일업 펀드 출자 사업 공고
3대 국책은행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총 7000억 원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7일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출자액은 각 1500억 원씩 총 4500억 원 규모다. 이번 펀드 조성은 성장자금 공급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 편드 1개와 중형 펀드 2개 등 총 3개 펀드로 구성된다. 지난 3월 27일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7대 공동·협력사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성장 지원 제도화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마을주민 위해 청년이 직접 차린 ‘나눔식탁’
충남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에서 청년활동가와 마을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봄x더본 청년 나눔식탁’ 푸드트럭 나눔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지역 주민,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활동가와 지역 청년들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조리 관련 교육을 통해 익힌 역량을 바탕으로 예산의 지역 특산물인 양파와 사과를 활용한 짜장면과 탕수육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등 음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하는 ‘동네방네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