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무엇이 확인됐나…5대 쟁점 따져보니

1시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의 수가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전달과 ▶2024년 기소유예 처분 ▶추가 녹취 공개 ▶판사 접촉 논란 ▶가족 근무 조합과 정치후원금 ▶2008년 음주운전 전력 등이다.

그러나 일부 녹취 원본과 검찰 처분서 등 핵심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 5개 중 1개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 대상 177개 서비스 가운데 31개가 인증 미취득 상태였다.3일 서미화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사이트·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인증 대상은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를 합쳐 177개다. 이 가운데 14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43건의 법률안 상정에 돌입하며 농어촌 소득 안정과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하반기 상임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제30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9%, ‘잘 모름’은 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6%로 조사됐다. 양당 격차는 5.7%포인트다.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 1.9%, 개혁신당 1.7%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챗GPT, 클로드, 그록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3일 같은 시간대에 접속 지연과 응답 오류가 발생했다. OpenAI와 Anthropic, xAI는 각 서비스의 오류를 공식 상태 페이지에 올린 뒤 복구 사실을 알렸지만, 동시 장애의 공통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OpenAI 상태 이력에 따르면 챗GPT와 Codex에서 오류가 증가한 문제는 해결됐다. 일부 Codex 원격제어 이용자는 사고 뒤 모바일 기기를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다고 OpenAI는 안내했다.Anthropic은 Claude의 Mytho
농협중앙회가 아시아 각국의 농업기관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FFTC 기술자문기관인 한국 농촌진흥청과 말레이시아 농업개발연구소를 비롯해 아시아 9개국 19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국의 농가소
당진시가 한전KPS의 후원으로 보호아동과 양육자들에게 스포츠 관람을 통한 특별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당진시는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보호아동 및 양육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험 프로그램 ‘함께 웃는 하루’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전KPS 당진사업처가 지원하고 당진시복지재단이 연계해 마련됐다. 보호아동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육활동을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응원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한양이엔지가 삼성물산과 1480억5900만원 규모의 배관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계약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P5 Ph1 일반배관1공구 공사다. 계약상대방인 삼성물산은 건설·상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양이엔지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실적이 있다.확정 계약금액은 1480억5900만원으로, 회사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13.24%에 해당한다. 조건부 계약 사항은 없다.계약기간은 2026년 9월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1시간전
인천시가 하반기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를 모집한다.시는 9일~10월 7일 시 및 계양구가족센터 누리집과 고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계양구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3·4·5회차 ‘인천 미혼남녀 만남’ 참가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미혼남녀 만남’은 ▲3회차-10월 24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4회차-10월 31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5회차-11월 7일 영종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오후 3~9시 열린다.참가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인천 소재
1시간전
생성형 AI 영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관심은 단순히 ‘얼마나 실사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서 ‘실제 매출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고성능 영상 생성 모델을 구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여러 차례 재생성을 반복하면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과 성과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AI 영상 스타트업 숨랩스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개별 영상 생성 모델보다 여러 모델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는 ‘하네스’와 제작 워크플로우에서 찾고 있다. 고품질이
1시간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는 가톨릭 신앙인 공동체 ‘멸종반란카톨릭’이 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수동골프장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는 거리 미사를 봉헌했다.
제네시스의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6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에서 열린 WEC 5라운드 ‘론스타 르망’ 경기에서 톱1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GMR-001 하이퍼카 #17 차량은 6시간 동안 펼쳐진 경기 끝에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WEC 출전
함안군가족센터가 6일 함안197캠프에서 ‘함안, 아빠해봄’ 참여 13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2026년 경남형 아빠 육아참여 지원사업인 ‘함안, 아빠
1시간전
인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하며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납부 여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뚜루, 거리 매장서 사라진다…롯데웰푸드 선택은 ‘완제품’
롯데웰푸드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의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접었다. 직영점에 이어 남아 있던 가맹점 영업까지 끝나면서 1998년 출범한 나뚜루는 28년 만에 매장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4일 공정위에 등록된 나뚜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금, 계약 조건,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문서다. 가맹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등록 취소는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성군,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주민 신청 적극 당부
충남 홍성군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같은 구분 정보다. 지난 2024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도로명주소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지서·우편물 반송, 택배 분실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나 응
Generic placeholder image
3대 국책은행, 7000억원 스케일업 펀드 출자 사업 공고
3대 국책은행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총 7000억 원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에 나선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7일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출자액은 각 1500억 원씩 총 4500억 원 규모다. 이번 펀드 조성은 성장자금 공급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 편드 1개와 중형 펀드 2개 등 총 3개 펀드로 구성된다. 지난 3월 27일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7대 공동·협력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립, 협력사 대출 부담 낮춘다…상생펀드 350억원으로 확대
삼립이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과 운영하는 상생펀드 규모를 키운다. 올해 운용 규모는 기존보다 70억원 늘어난 350억원으로 확대됐다.7일 삼립은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를 올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다.상생펀드는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립 협력사는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약통장 4년째 순감, HUG는 왜 '탈청약'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나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2000좌 많아 그해 순감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감 규모는 2023년 77만 좌, 2024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