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울산 미용문신업계가 제도권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신사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법안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문신사 자격과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예외를 명시했다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그동안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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