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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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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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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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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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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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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경원선, 다시 달릴 준비…"연천에서 철원까지 한 축으로 연결해야"
경원선 복원사업 재개를 계기로 연천에서 철원까지 수도권 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구간 복원만으로는 철도 연결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연천~백마고지역 전철화까지 함께 추진해 끊어진 철도축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접경지역 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철길 복원을 넘어 수도권 전철망과 철원을 연결하는 것이다.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원선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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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평일야간․주말 연장보육으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안동시가 맞벌이, 교대근무, 자영업, 한부모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24시간 시간제보육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안동시는 안동하나어린이집과 하늘채어린이집 등 2곳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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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 개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0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지원단' 해단식을 가졌다.해단식에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종합형⸱소규모형 학생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학생안전체험관 전시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을 실시한 공제중앙회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점검 지원단 전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점검 컨실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학생안전체험관은 전시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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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제7기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양산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7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오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상 양산시에 거주하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특히 이번 제7기 시민참여단에는 ‘이주여성 단계적 참여목표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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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서 500만 달러 수출협약·상담
함양군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6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3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19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함양군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박람회에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관내 수출기업 6개사, 함양군의회, 농협 관계자 등 15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함양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