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혐의 男 일부 무죄 선고 … 징역->벌금 감형
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4일 비상임감사로 정규언 고려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정규언 비상임감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JW중외제약 사외이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며,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7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9기 첫 본예산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 보고된 사업들은 구상 단계 검토안인 만큼 시책을 보완한 뒤 9월 초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연계될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 주재로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는 조진배 금산부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발굴된 시책은 24개 부서의 총사업비 2064억원 규모 118건이다. 5대 군정전략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행복나눔복지회 선한이웃사랑회가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선한이웃사랑회는 이 같은 봉사활동의 하나로 지난 22일 금왕읍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정을 찾아 대대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했다. 해당 가구는 지병에 따른 신체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단절로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년층 1인 가구다. 집 안에 대형 폐기물이 쌓이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는 등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봉사자 10여 명은 주방과 화
코레일 봉양역이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맞아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차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봉양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영화제 방문객과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차권 인증 이벤트를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영화제 기간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차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철도 이용 및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봉양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를 이용한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레일플러스 앱에서 발권한 ‘이용완료’ 승차권 화면이나 실물 승차권을 촬영 또는 캡처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돼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0시26분쯤 충북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청주지방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지법 등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아세톤 퍼옥사이드’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함양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구간 개량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6일 기획예산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국 총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함양군은 앞
속초시가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과 복지, 지역경제, 자원봉사 정책을 촘촘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4년을 내다본 복지 청사진을 시민과 함께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내실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화 활동까지 함께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속초의 변화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현장에서 시작된다. 지난 29일 속초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여중협 강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하도급 위반 혐의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기술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실제 거래처 이원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온도센서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8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마포한강삼성 리모델링은 마포구 토정로32길 11 일대에 1997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총 3개동 456세대 아파트를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 총 3개동 48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810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삼
포항 청하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민간 산업단지들이 20년 가까이 조성이 안돼 산업용지 부족을 겪고 있는 포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우선 포항 북구 청하면 미남리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미남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지난 2009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지만 아직 민간 사업자가 부지확보도 못하고 있다.이 산업단지는 총 부지면적 36만3723㎡로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가 24만8420㎡며 나머지는 녹지, 상가 등이다.투자의향을 밝힌 시행사는 A사 외 5개사며 산단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제품제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주최하고 한라빌리아드와 서울제주도민회청년회가 주관한 제1회 재경동문회 대항 당구대회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당구장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서울제주도민회 산하 12개 고교동문회에서 총 24개 팀이 출전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경기는 각 동문회 별로 2인 1조 2개 팀이 출전해 두 선수가 번갈아 샷을 치는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세화고동문회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제주일고동문회, 공동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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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분석] 정부,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착공 2029년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9,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은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계획된 공사 일정 준수를 당부했다.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LG생활건강, 美 에이본 매각… 북미 사업 ‘리테일·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LG생활건강이 북미 사업을 ‘리테일·디지털 기반 K-뷰티·웰니스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를 매각한다. LG생활건강의 북미법인은 24일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의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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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 돌봄이웃 생활용품 전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양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돌봄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특화사업으로 ‘돌봄이웃 생활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웃 3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지사협 위원들은 화장지, 샴푸, 주방세제,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9종을 정성껏 꾸러미로 포장해 각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무더위에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함께 모아, 함께 두드리다 - 금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청도군은 2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인 ‘똑똑 두드림 사업’ 추진계획 ▲‘함께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사업 안내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등이 진행되었다.특히, ‘똑똑 두드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씽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협의체 위원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조만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이루어
전기료 10% 인하…기업 유인책 글쎄요
정부가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요금 차등 폭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30일 경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곡동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집수리 봉사
김천시 대곡동 새마을회에서는 28일, 백옥동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새마을회 회원들은 해당 가구를 찾아 집 안팎의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이도희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박명희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순조롭게
“인천 축구경기 관람하며 다회용기 사용 실천해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8월 3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대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시민실천을 위해 '축구경기와 함께! 용기내 다회용기 실천캠페인'을 전개 했다.이날 축구경기장을 찾은 1만여 시민의 참여 속에 진행된 다회용기 실천 캠페인은 오후 4시 도화역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출발했다. 이어 홈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광장에서 4시간 동안 친환경 게임, 체험 활동, my체크리스트 작성, 전단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가족과 경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일회용품 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