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대통령 임기보다 긴 정보공개소송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질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서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2026년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지원서는 9월 1일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해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이번 채용에서는 6급 일반 정규직 12명을 선발한다. 분야별로는 ▲공통 9명 ▲보훈 2명 ▲정보기술 1명이다.해진공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다.지원 자격은 해진공이 정한 어학 능력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리튬 전문 개발업체와 함께 북미 현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전문 개발업체 스탠다드 리튬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놀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2029년부터 10년동안 총 8만톤 규모의 탄산리튬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 대를 생산
제주SK 네게바, 아이아스, 세레스틴이 '하나은행 K리그1 2026' 26라운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이들은 지난 3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네게바는 팀이 2-1로 앞서있던 후반 추가시간 9분, 강력한 프리킥으로 경기를 마감시켰다. 또, 후반 6분 치나리의 골 장면에서도 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아이아스는 0-0으로 맞선 전반 29분 치나리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앞서가는 골을 만들었다. 후반 6분에는 치나리의 데뷔골까지 어시스트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다.세
아이티센그룹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한 생성형 AI 도입과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AI 가드레일 통합 보안 솔루션 ‘에이전트고 가드’를 정식 출시했다.지난 1월 아이티센그룹은 계열사인 아이티센클로잇을 통해 개별 AI 에이전트를 한 곳에서 관리·연결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 ‘에이전트고 2026’을 선보인 바 있다.‘에이전트고 가드’는 이와 별도로 도입 가능한 독립형 보안 플랫폼이다. ‘에이전트고 2026’을 비롯해
삼표그룹이 급변하는 건설 현장의 기후와 시공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콘크리트 분야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선다.삼표그룹은 레미콘 사업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수 콘크리트인 VAP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교육 과정은 특수 콘크리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넘어 영업과 생산, 품질관리 등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 제품과 시공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과정은 Level I부터 Level III까지 모두 3단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출범 준비 인력과 6개 공공기관 직원을 선발하는 ‘2026년도 제3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일정을 1일 공개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시설관리공단 23명 ▲제주관광공사 2명 ▲제주테크노파크 1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명 ▲제주콘텐츠진흥원 1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명 ▲서귀포의료원 1명 등 모두 32명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초기 조직 운영과 시설 이관을 준비할 인력들을 선발한다. 선발 인력은 기획·인사·총무·재무 등 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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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작년 한 해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최초로 발간 후 올해로 16번째 보고서다.보고서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성·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등의 성과를 담았다.올해 16번째 발행하는 이번 보고서의 제호는 '사람, 그리고 미래'다. 작년 한 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포용성 및 접근성 개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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