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대통령 임기보다 긴 정보공개소송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질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서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광주지방국세청은 8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8월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방안’과‘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세무서에서는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양철호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통합 재정징수기관으로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1일 새벽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해 30일 2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31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 남부에 30~100mm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도는 호우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남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신현솔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새내기 '시민 소방관'의 따뜻한 도전
“처음에는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활동해보니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연소 대원인 신현솔씨는 대원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다.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최신기사
빗방울이 작은 번개?…자동차 부식 부르는 새 메커니즘
빗방울이 표면을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얻은 전하가 보호 코팅을 뚫고 금속 부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가 단순히 코팅을 물리적으로 마모시키거나 염분·산성 물질을 전달하는 것 외에 전기적 방식으로도 금속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지난달 31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독일 막스플랑크 고분자연구소 연구진은 물방울이 잎이나 유리, 플라스틱 등 절연성 표면을 미끄러질 때 전하를 얻는 '슬라이드 대전' 현상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물방울의 전압은 최대 9000V까
챗GPT 광고, 200일 만에 1조4000억원 규모 됐다…오픈AI '돈 되는 AI' 입증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한 지 200일도 지나지 않아 광고 사업의 연환산 매출 런레이트 10억달러를 기록했다. 구독과 기업용 서비스에 이어 광고를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키우며 상장을 앞두고 수익 모델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달 31일 오픈AI는 챗GPT 광고 사업이 출시 200일 이내에 10억달러의 연환산 매출 런레이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광고 매출 수준이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해 환산한 수치로, 실제 1년간 누적된 광고 매출이 10억달러
디비아이엔씨, 간편 연동형 B2B 리워드 플랫폼 ‘리워드허브’ 공개
디비아이엔씨가 기업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리워드 및 포인트 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연동형 B2B 리워드 플랫폼 ‘리워드허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리워드허브는 ▲사용자 참여형 리워드 미션 ▲포인트 적립 및 원장 관리 ▲모바일 상품권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 몰 ▲통합 정산 및 운영 관리 시스템 등을 일체형으로 제공한다. 리워드 교환 및 상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문의도 지원한다.기업은 기존 서비스에 리워드허브를 연동해 자체 포
팀 쿡 떠난 애플, 핵심 임원 이탈…앱스토어 얼굴 '필 실러'도 물러났다
애플 앱스토어를 이끌어온 필 실러가 앱스토어와 애플 이벤트를 총괄하는 역할에서 물러났다. 다만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지난달 31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전 최고경영자가 9월 1일 CEO에서 물러나고 존 터너스 애플 CEO가 새 수장에 오르는 가운데 애플에서는 고위 임원들의 이탈과 보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팀 쿡은 CEO에서 물러난 뒤 애플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다
챗GPT·레딧·로블록스 덜미 잡혔다…EU, 최고 수위 규제 칼날 빼들어
유럽연합이 챗GPT, 레딧, 로블록스에 디지털서비스법상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를 적용한다. 지난달 31일 IT 매체 엔가젯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세 서비스의 유럽연합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 기준을 넘어서며 결정됐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DSA상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