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지연·무분별 자료요구는 사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24일 해명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관세청은 이번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공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원자력환경공단이 책임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이해충돌 예방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관 운영 원칙으로 삼아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4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 윤리·청렴 실천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서약은 최근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가 신규 선임되는 등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렴·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조성돈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원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EBTS협동조합 진주강남지국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1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차례로 전달될 예정이다.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김순자 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
플랜트 건설 기업 금화피에스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330억9823만원 규모의 한울본부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금액 총액은 330억9823만원으로 명시됐다. 이 금액은 금화피에스시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234억3350만원의 7.82%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동사의 최근 매출액은 15조4963억원으로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재임 시절 이뤄진 '셀프 보수 한도 승인'의 유효성과 횡령 혐의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청구한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27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24년 5월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과 권병손 의원이 여야를 넘어 이동읍 반곡선 도로 개설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두 의원은 26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도로 이동읍 반곡선 2구간 개설공사’ 주민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요구사항을 점검했다.반곡선 2구간은 처인구 이동읍 서리 477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서리 1166-2번지에서 1051-8번지까지 총 680m 구간에 폭 4m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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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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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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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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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조경관리과장 손승관 △기업일자리과장 김경일 △조경사업과장 나수진□ 영남대◇교원 보직 △교무처장 정래필 △사회공헌단장 이정주 △AI정보혁신처장 김성호 △교무부처장 강지현 △기획조정부처장 송유재 △ESG혁신센터장 김병수 △입학부처장 정유진 △국제부처장 최성진 △연구안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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