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지연·무분별 자료요구는 사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24일 해명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공정위는 2024년 8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대폭 면제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IBK기업은행이 또 내부통제 논란에 휩싸였다.지난해 882억원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재판과 금융당국 제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1100억원대 금융사고 3건이 잇따라 드러났다.쇄신과 반성의 모습은 채 1년도 안 돼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양새다.26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올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 3건의 사고금액 합계는 1110억원에 달한다. 6월 상가 분양 관련 대출사기 182억원, 7월 중국법인 대출사기 833억원, 8월 94억원 규모 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객관식 중심에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8월29일까지 유아·청소년 대상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천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한다.이번 체험 교육은 2026년 숲체험교
IBK기업은행이 해외 법인장에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했다.기업은행은 본부장급 개방형직위 공개채용을 통해 장지규 신임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을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해외 법인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기업은행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은행 측은 '변화를 통한 도약'을 경영방향으로 내세운 장민영 은행장의 조직 혁신 행보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장 신임 법인장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글로벌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년간 근무해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돼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10시26분쯤 충북 청주지방법원 민사과에 “청주지방법원과 그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접수됐다.경찰은 해당 메일이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지법 등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메일에는 “이날 오후 1시34분부터 오후 7시30분 사이에 ‘아세톤 퍼옥사이드’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스마트팜·신소득 작목’ 맞춤 유통교육 높은 평가실물 선별·포장 비교…쌈채류 경매까지 만족도 'UP' 동화청과가 지난 20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소속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사관학교 임차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도매유통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 선별·포장 기준부터 거래 방식과 경매 절차까지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현장에서 익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이날 동화청과 교육장에는 근대와 바질, 열무, 통로메인 등 엽채류가 담긴 상자들이 놓였다. 청년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광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측에 전달했다.양 전 의원은 1인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광명시민들이 오랫동안 요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인기기사
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최신기사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 실종 신고부터 체포까지
피의자 B씨 먼저 실종 신고 후 여장 한 채 이동 정황 표착…25일 체포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자 유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같은 국적의 대학 강...
수원 법원에도 폭파 협박 메일…경찰, 청사 수색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폭발물 테러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역 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돼 경찰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수원 법원 두 곳을 대상으로...
[포토] 일자리 찾는 발걸음, 채용현장으로
26일 대구 서구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서 열린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99+DAY 채용행사는 구직자들에게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고용정책을 안내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
경남 상반기 출생아 수 5년 만에 최고…유통업계 영유아 용품 경쟁
상반기 경남지역 출생아 수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역 유통업계도 영유아 용품 시장을 겨냥한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국가데이터처가 2
경북농협 임직원 30여명, 거제 수해 농가 찾아 복구 지원
경북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경북농협은 26일 김주원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거제지역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경북농협 봉사단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서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