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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이다.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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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라인건설은 이지더원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이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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