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손질 필요…강남 한 채 200억 공제 사례도"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LG화학이 적은 양의 이리듐으로도 장기간 안정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한 PEM 수전해 전극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LG화학은 26일 CTO 산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PEM 수전해 전극의 성능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면안정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재현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개발 소재의 작용 기작 규명에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지난 21일 세계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안전보안관과 해당 지역 자생단체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물놀이 장소인 솜반천 및 정모시쉼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민ˑ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 계도 및 홍보, 음주.다이빙 등 위험행위 예방활동, 안전표지판 및 구명장비 안전장비 설치 점검 등을 전개했다.서귀포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시민과 관광
대구 달서구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서 운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달서구는 민선 9기 핵심 행정 철학인 ‘존중·엄정·협력·공감·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족형 정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한‘달서 대혁신, 지금 시작!’의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람회 기간에는 민선 9기 구정 비전과 6대 혁신 방향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 직·주·락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산업단지‘D
인천 제물포구는 오는 27일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본 위생·건강 관리와 품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물포구 대표 노인복지 정책으로 관내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일상 속 체감 복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여 명이다.지원 금액은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은 충주시 엄정면에서 ‘깨꽃피는 엄정’ 브랜드로 충주산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들기름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형님아우동생’이다.센터는 HACCP 기준에 맞춘 시설개선을 비롯해 깨 세척기·착유기·곡물볶음기 등 가공장비 도입, 전문 컨설팅, IoT 기반 자동 온도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이 늘고 있으나 이들이 누리는 공공 문화 인프라는 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인천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는 청년 5만3,021명이 순유입됐지만 같은 기간 공립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30곳에서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할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
미군이 24일을 기점으로 13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2주 만에 중단하면서 양측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방공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집한 참모 회의에서 대이란 공세를 대폭 확대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회의에 참석한 댄 케인 합참의장은 대규모 작전 재개가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미군이 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위험한 수준까지 소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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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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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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