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손질 필요…강남 한 채 200억 공제 사례도"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금융결제원은 2026년 7월 16일 비씨카드와 외국 관광객의 국내가맹점 QR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됐으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과 김영우 비씨카드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QR결제서비스와 비씨카드의 가맹점을 연동하기로 함에 따라 방한 외국 관광객은 약 30만개 비씨카드 페이북 가맹점에서 자신의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제시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현재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외국 관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다.주요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증가, 승용차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0.3%로 18.4%p 증가했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쿠팡물류센터와 제주로지스틱스에서 관내 대형물류센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 인식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7월 18일 인천시 소재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형물류센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다량의 적재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에 대비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관계인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물류센터 내·외부 시설구조 및 소방시설 활용 방법 확인, 화재 발생 시 최적 진입로와 소방차량 부서 위
화성시립작은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마도·봉담커피앤북·서신·팔탄·양감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 ‘쿨한 도서관’을 운영한다.화성시 직영 시립작은도서관은 서남부권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이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특강은 독서를 바탕으로 과학, 역사
부산 영도구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추진한 11개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지난 7월 15일 청학2동을 시작으로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 11개 동 순회 방문은 민선 9기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밀착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관례 보고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교통 불편 개선,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보수공사에 필요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2026년판을 무료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2026년판에는 올해 기준 재료비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됐다. 이용자는 공동주택의 공사 물량과 조건 등을 입력해 최신 단가가 적용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는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지붕,
LG화학이 적은 양의 이리듐으로도 장기간 안정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한 PEM 수전해 전극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LG화학은 26일 CTO 산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PEM 수전해 전극의 성능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면안정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재현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개발 소재의 작용 기작 규명에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지난 21일 세계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
KT가 ‘AI 레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 구축을 AX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전략 수립부터 구축·운영·고도화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KT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금융 특화 AI 전환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KT는 생성형 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발전하고 AI 기본법 시행, 망 분리 규제 개선 등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본격화하는 데 맞춰 전략 수립부터 구축, 운영, 고도화까지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KT는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은 충주시 엄정면에서 ‘깨꽃피는 엄정’ 브랜드로 충주산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들기름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형님아우동생’이다.센터는 HACCP 기준에 맞춘 시설개선을 비롯해 깨 세척기·착유기·곡물볶음기 등 가공장비 도입, 전문 컨설팅, IoT 기반 자동 온도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 등을 중심으로 인천시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이 늘고 있으나 이들이 누리는 공공 문화 인프라는 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인천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에는 청년 5만3,021명이 순유입됐지만 같은 기간 공립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30곳에서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도시는 성장했지만,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할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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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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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당선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당선을 축하하며 받은 화분을 7월 24일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받은 화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이 기부한 화분은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쓰일 예정이다.금정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장은 “당
의왕시, ‘2026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지역발전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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