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손질 필요…강남 한 채 200억 공제 사례도"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다.주요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증가, 승용차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0.3%로 18.4%p 증가했다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은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비트코인 금융상품 스타트업 롬바드파이낸스가 신규 상품 '비트코인 온체인 신용 전략'을 출시한다.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플로우트레이더스가 파일럿 파트너로 참여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상품은 플로우가 자체 온체인 담보를 예치하지 않고도 마켓메이킹용 스테이블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신 롬바드 비트코인 언 수익 상품에 예치된 비트코인이 캡 사모신용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인수 구조를 통해 담보 역할을 한다.마이클 리 플로우트레이더스 디지털자산총괄은 "플로우트레이더스 같은 유동성 공급자들은 스테이
호반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호반건설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6개동, 아파트 656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2300억원이다.금정3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을 비롯해 군포역과 산본역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여름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달 24일 개장 이후 한 달간 총 5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권이 47만2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서귀포시권역은 5만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1% 각각 늘었다. 제주도는 이른 무더위로 개장을 예년보다 앞당긴 것이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50만명 돌파 시점도 지난 22일로,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 한 권으로 시간을 보내던 오래된 동네의 기억이 오늘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바다와 농촌, 생활문화와 관광, 미래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동해시의 여름 풍경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동해시는 과거 묵호역 주변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만화책을 빌려 읽던 동호동의 추억을 도시재생 콘텐츠로 되살린 ‘바닷가 책방마을’을 통해 감성 중심의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동호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바닷가 책방마을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옛 만화문화를 기반으로 한 독서공간으로 운영되
엔비디아와 SK그룹은 급증하는 글로벌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5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양사는 AI 팩토리 구축부터 AI 메모리 공급까지 아우르는 이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향서를 체결했다.이번 발표는 최근 공개된 SK텔레콤의 2기가와트 규모 AI 클라우드 구축 계획을 비롯해 SK그룹과 엔비디아가 수십 년간 이어온 기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클라우드는 엔비디아 DSX 플랫폼을 활용하며, SK하이닉스 HBM4 기반의 엔비디아 베라 루빈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편집자주: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성어를 비교하며 그 문화적 의미를 해설한 글입니다. 성어의 형성 과정과 유래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 일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최신기사
광명시, 일상 속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늘린다
광명시가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강사와 활동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삼삼오오 마을배움터’ 하반기 참여 그룹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광명시 등록 성인 장애인 3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이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와 활동가가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신청 자격은 구성원의 50% 이상이 장애인인 그룹이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장애인 참여 비율과
안산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 성황리 개최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교육이 아닌 퀴즈와 참여형 행사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직원 400여 명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며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청렴골든벨은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 문제 등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문제는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안양시,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 스마트 시티상 수상
안양시가 한국언론인협회·국회 디지털경제 3.0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6 제11회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에서 스마트 시티 부문 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시상식은 21일 오후 1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는 22일 오후 4시 50분 시청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개최했다. ‘4차 산업 혁명 AI Korea 대전’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인공 지능·가상 현실·사물 인터넷·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우수 성과
제주소방서, 쿠팡물류센터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제주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쿠팡물류센터와 제주로지스틱스에서 관내 대형물류센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 인식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7월 18일 인천시 소재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형물류센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다량의 적재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에 대비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관계인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물류센터 내·외부 시설구조 및 소방시설 활용 방법 확인, 화재 발생 시 최적 진입로와 소방차량 부서 위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석1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용인특례시는 23일 기흥구 상하동 지석1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준공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지석1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을 비롯해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이 공원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석1어린공원이 재탄생하기까지 고생한 공직자들과 공사 중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원 등 시민의 일상을 위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