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특히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제액에 상한이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제 혜택도 커지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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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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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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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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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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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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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배포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보수공사에 필요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2026년판을 무료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2026년판에는 올해 기준 재료비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가 반영됐다. 이용자는 공동주택의 공사 물량과 조건 등을 입력해 최신 단가가 적용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공사는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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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후임병 상대로 사기쳐 돈 갈취한 20대…징역형 1년6개월 선고
군 복무 중 동기와 후임병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기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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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안전보안관과 해당 지역 자생단체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물놀이 장소인 솜반천 및 정모시쉼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민ˑ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 계도 및 홍보, 음주.다이빙 등 위험행위 예방활동, 안전표지판 및 구명장비 안전장비 설치 점검 등을 전개했다.서귀포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시민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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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원~한입 물김치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여름을 맞이하여 폭염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물김치를 전달하였다.2019년부터 추진해 온 「시원~한입 물김치 지원사업」은 장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특화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직접 담근 물김치를 전달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담근 물김치를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등 이웃 돌봄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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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노포동, ‘세대공감 행복듬뿍, 청포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21일 관내 초등학생과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행복듬뿍, 청포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청룡노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청룡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세대 통합 사업으로, 올해에는 과일청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과일청을 만들어,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쪽지와 함께 홀로 어르신 20명에게 전달했다.이종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홀로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직접 적은 응원 메시지와 과일청을 받으시고, 외로움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