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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헌법소원 청구 “오창 소각장 대법 판결은 기본권 침해”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절차적...
 충남 홍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5000명을 넘어서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는 소통행정을 강조해온 박정주 군수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며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군수는 8일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정구창 차관을 만나 지역의 외국인 및 이주배경가족 현황과 정책 수요를 설명하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외국인가정 자녀까지 확대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홍성군 우선 선정 등 주요 현안의 정책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통장협의회는 9일 지역 내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청주시 제공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역 정치권 인사 6명이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당심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마감하는 서원구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박지헌 전 충북도의원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범석 전 청주시장, 최영준 변호사, 홍성각 청주시의원 총 6명이 지원했다.지역 정치권에서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모 접수를 마친 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충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신규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9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 △유치원 교사 25명 △초등교사 233명 △특수학교 교사 60명 등 총 318명의 신규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이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 아웃도어 커뮤니티인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과 협력하여 ‘충남 7운 명당기행 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통합 가을 여행 캠페인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챌린지는 최근 예능과 영화로 대중적 트렌드 키워드로 부상한 ‘풍수지리’와 ‘명당’을 핵심 테마로 삼았다. 충남의 산재한 구곡 자원과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 각 장소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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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 원도심 균형발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사법원 본청 내항 1·8부두 유치 ▲인천항만공사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물포구 존치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김 제물포구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물포구는 인천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근대도시의 출발점이지만, 도시 중심 기능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며 “통합 제물포구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 과제로 해사법원 본청의 내항 1·8부두 유치를 꼽았다. 제물포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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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한 주택가 감나무에 꿀벌들이 빨갛게 익은 감 열매 속에 단물을 먹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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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포항시 투어 2026-2027’ 5일차 하위팀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우승권 예측이 어려지게 됐다.반란의 주인공은 우리금융이었다.우리금융은 14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카드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짜릿한 4-3 역전승리를 거뒀다.우리금융과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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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존치와 5개 발전사 통합본사 진주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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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천안문화재단은 14일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기수 천안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근혁 천안문화재단 국장, 류경환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장이 참석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기부금은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기수 이사장은 ‘글로벌 문화축제인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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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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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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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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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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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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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MnM·울주푸드뱅크마켓 ‘추석 생필품 꾸러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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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MnM과 울주푸드뱅크마켓은 14일 추석을 앞두고 울산 울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용실 LS MnM 총무팀장, 대한적십자 울주군 여성자원봉사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생필품 지원 사업은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울주푸드뱅크마켓과 LS MnM이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LS MnM은 올해도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후원했다. 생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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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號, 울산 조현우·조현택·이동경 등 30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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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노호’ 한국 축구대표팀에 K리그1 선두 FC서울의 주축인 미드필더 정승원과 골키퍼 구성윤을 비롯한 K리거들이 대거 합류했다.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1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0월 A매치 기간에 치르는 평가전 4경기에 나설 30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다.4경기를 치르는 점을 고려해 30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게 되면서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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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 넘겼다… 기업·가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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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채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과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14일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1분 기준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9bp 오른 5.012%를 기록했다. 장중 5%를 웃돈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국채 매도세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상승했다.금리를 밀어 올린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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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울산 교육 맛집,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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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슬슬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곳이 있다. 주말 행사를 앞두고 현수막과 자료집, 등록부, 이름표, 간식까지 챙길 목록이 끝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학생들과 교육공동체를 맞이하는 곳, 바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다.우리 과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배움의 자리가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권역별 협의회를 거치며 고민한 내용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성과를 나눈다. 이음뜰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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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U12, 화랑대기 축구대회 ‘전승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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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U12가 2026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울산 U12는 지난 12일 경주 알천구장 5B에서 열린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결승에서 울산 학성초 FC U12를 2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전국 19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울산 U12는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전승 우승을 기록했다. 울산 U12는 조별리그 4경기에서 30골을 넣고 1실점만 허용하며 조 1위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1라운드에서는 부산 기장SSG FC U12를 4대1로 제압했고, 2라운드에서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