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결혼 페널티·새만금 지적정리, 결국 부처 칸막이 문제”…정부에 개선 촉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적정리 지연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의 부부 합산 문제를 추가 사례로 제시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 점검해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과 새만금 국유재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결혼 페널티 추가...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의 부부 합산 문제를 추가 사례로 제시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 점검해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과 새만금 국유재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결혼 페널티 추가...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3인과 실장급 1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이 교체 대상이며, 발령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국회 고위직 인사로,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실무 지휘라인이 새로 짜였다.국회사무처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 3자리와 2급인 실장급 1자리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준비 국면에서 상임위 지원 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퍼듀대학교 인근 퍼듀 리서치파크 부지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마이크 브런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연방 상원의원,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는 2024년 4월 투자 발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착공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천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8천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다.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내용은 △안심 먹
강화군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교동도 일원에서 ‘2026년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화군, 철원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교동도에서 먼저 열리고,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철원군으로 이어진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DMZ 평화 페스타’는 접경지역이 가진 고유한 관광자원을 자연·생태, 주민의 삶과 이야기, 성찰·치유·웰니스 등 3가지 주제로 풀어낸 체험형 행사다.이를 통해 참여 지자체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DMZ 관광자원 개발과 공동 사업모델 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해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예결위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이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중점 검토사항,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한 사례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김봉현 예결위원장은 "
방어진노인복지관은 2일 대왕암공원에서 ‘황금빛 내인생 PLUS’ 참여 어르신들이 웰다잉 서포터즈로 참가해 ‘나눔으로 이어가는 웰다잉’을 주제로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2026년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노년세대 웰다잉교육 체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어르신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한 삶의 지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나눔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현장에서는 웰다잉의 참된 의미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참여자들이 스스
우주항공청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우주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우주항공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4회째를 맞는 스페이스 캠프는 3회까지 총 210명이 참가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항공
교통 AI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후속 이행 조치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에스트래픽은 지난 4월 갱신 공시를 통해 총 1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2026년 하반기 중 추가 매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예고한 일정에 맞춰 계획을 집행, 2024년 9월 체결분을 포함한 누적 자사주 매입 규모는 60억원이 됐다.에스트래픽은 50억원 규모의 소각 계획 중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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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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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로, BRT 대신 '상대식 정류장' 추진...'불편 해소'
제주시 동광로에 상대식 정류장으로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동광로 2.1㎞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 설치를 추진하되, 도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장이 양방향으로 분리된 상대식 정류장 도입을 검토 중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5월 9일 서광로 3.1㎞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했다.BRT 사업의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는 지하철처럼 양쪽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서 인도 폭을 줄이지 않고, 가로수를 뽑지 않아도 됐다. 기존 왕복
한동훈, 광주 찾아 "2030년 정권 탈환 캐스팅보트는 호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2030년에는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며, 승리의 캐스팅보트는 바로 호남"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지난해에는 호남에서 지는 줄 알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그 말은
안산시, 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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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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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지속 경남 양식어류·전복 폐사 600만마리 넘어
9월에 접어들었지만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2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양식어류 49만9000마리, 전복 32만마리, 멍게 72줄이 각각 추가 폐사했다.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올여름 경남 남해안 고수온 누적 폐사량은 어류 558만7000마리, 전복 44만마리, 멍게 1369줄이다. 재산 피해는 131억9800만원에 이른다.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거제시 등 4개 시군 244개 해상가두리·육상 양식장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수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