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영농시설이 침수된 경남 거제 수해 현장에 범농협의 인적·물적 구호 역량이 전면 투입됐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란 자연재해로 영농 기반이 붕괴된 농가와 이재민에게 긴급 복구 자금 공급, 침수 농기계 무상 수리, 생필품 및 급식 차량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신속 손해평가 등을 즉각 가동하는 종합 위기 대응 체계를 의미한다. 농협은 현장 중심의 긴급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농가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영농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1일 경남 거제시 관내
롯데웰푸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롯데웰푸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당사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날 오전 5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롯데
교원그룹이 교육사업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렌탈·상조·여행·헬스케어 등 생활문화와 라이프케어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 영역을 추가로 넓히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사업 경쟁력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는 ‘고도화’ 전략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2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비교육사업 매출은 2020년 3779억원에서 지난해 5311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그룹 전체 매출에서 비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40%로 확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 대구·경북은 토요일 오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다.기상청은 21일 발표한 단기예보에서 22일까지 전국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고 밝혔다.토요일인 22일 대구·경북은 오전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어 구름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확률은 60%이며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4도, 구미·포항·울진 25도, 안동·상주 2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릉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과 민생·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내년 강릉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당 지도부가 직접 강릉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선거를 겨냥한 민심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1일 오전 9시30분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당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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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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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의 땀방울이 만든 케이팝 무대…강원 학생들 끼와 열정 발산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초·중·고교생 112명이 춤으로 하나 되어 무대를 열기로 채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0일 교육원 강당에서 ‘2026 강원학생 케이팝(K-PO...
李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 박정성·소방청장 최용철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소방청장에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으로 이를 알리고, 박 본...
제주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 조롱.비하까지...경찰 '엄정대응'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하거나 조롱, 비하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제주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제보전화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 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며 "실종자와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21
“문화예술로 노후 활력 찾는다”…태백 노인일자리 어르신 위한 앙코르 무대
태백시복지재단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태백시복지재단은 19일 태백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차 문화동행 공연’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공연의 호응에 힘입어 마련한 앙코르 무대다.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현장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제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공유했다.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3층 문화마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심.강성의.이남근.고석준.오은초 의원, 김경미 전 eh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성민 상임감사, 강경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장, 한국마을연합 김영숙 이사장을 비롯해 도내 마을 대표와 마을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센터 자문위원 및 전·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