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참여기업의 시장 확대와 매출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가 제주지역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상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히트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 비판했다.시민단체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집권 여당과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
지난해 제주엑서 발생한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제주도교육청 직원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치하는엄마들’과 해당 학생 학부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한지 266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교육행정 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업계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3개 협회 및 회원사, 언론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정책을 실무에서 총괄한 국토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이 8.13 공급방안의 발표 취지와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장우철 정책관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착공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공공 부문과는 달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각 90%
정밀화학소재 기업 광무가 타법인 지분 취득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차입형태는 금융기관차입이며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액 비율은 13.89%로 명시됐다. 이번 차입의 자기자본 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단기차입금 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전 3억원에서 차입후 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좌차월한도는 차입전후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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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신불모산 더비’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김해FC는 15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맞대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김해는 3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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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공유했다.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3층 문화마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심.강성의.이남근.고석준.오은초 의원, 김경미 전 eh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성민 상임감사, 강경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장, 한국마을연합 김영숙 이사장을 비롯해 도내 마을 대표와 마을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센터 자문위원 및 전·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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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자 가족에 장난전화, 조롱.비하까지...경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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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히로시마 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장을 비롯해 이태손, 김재용 부의장이 참석했고, 히로시마에서는 하치조 노리히코 의장 등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임인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