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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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월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 회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누적 46개국 2,945명 유학생에게 116억 원을 지급했다.이중근 이사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오
사용후핵연료와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전력·원자력 산업의 주요 기술 현안과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는 ‘2026 케픽 위크’가 강원 정선에서 막을 올렸다.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인수기술기준이 산업계에 처음 공개되면서 향후 KEPIC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도 본격화됐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2026 케픽 위크’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 풍력터빈 기업 유니슨이 발전기 공급을 넘어 발전단지 개발과 유지보수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육상풍력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개발사업과 O&M을 연계해 사업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이다.유니슨은 고창해상풍력 수주에 이어 한빛해상풍력에 대형 터빈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상에서는 영암삼호풍력과 자체 개발사업인 육백산풍력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작업자 이송선까지 확보하면서 해상 O&M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창·한빛으로
국가·지방계약법부터 분쟁조정 사례까지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한명식 회장 “합리적 발주·계약문화 정착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환경 개선 지속 노력”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실시, 발주담당자들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전문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협회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년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번 교육은 2009년 시작된 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시프트’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31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재공급 70개 단지 총 1,381세대가 대상이다.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
민선9기 동해시정이 공약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을 행정의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동해시는 31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이정학 동해시장 주재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의 대상은 민선9기 전체 공약 45건 가운데 대규모 재원 확보나 법령·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6개 분야 19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으로 인해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되며 공석이 된 제주서부경찰서장에 박철균 총경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신임 서장에 박 총경이 오는 1일자로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1998년 경찰대학 14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박 총경은 남대문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인천경찰청 범죄예방계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경찰청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초에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서부경찰서장과 현재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3000호를 넘어섰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주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이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3303호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2909호보다 13.5%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299호, 서귀포시가 1004호다.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000호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6월 2909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전체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로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다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선도 기업 유치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농식품부, 우리 풀꽃나무 확산·산업화 시동양재천 식재 추진…국회·청와대까지 확대 구상종묘 증식·유통부터 DNA 분석·품종개량 R&D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식물자원에 산업을 입힌다. 광복의 의미를 식물주권으로 확장한 ‘꽃의 광복’을 범국민 식재운동으로 키우고, 종자·묘목 증식과 품종개량 연구를 거쳐 ‘K-플라워’ 산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올 하반기에는 양재천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우리 풀꽃나무를 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와 청와대 등 상징성이 큰 공간에도 우리 고유 식물을 심어 국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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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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