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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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요소다. 집 가까이에서 산책과 운동,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인접 단지는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입지로 평가된다. 도심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여유로운 녹지 환경을 함께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이유다.이 같은 선호는 관련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6 부동산 트렌드'에 따르면, 단지 내 녹지·조경 시설을 주택 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10%p 올라 28%에 달했다. 특히 대단지나 브랜드 보다 녹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
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 회장은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이번 장학금을 포함해 누적 46개국 2,945명 유학생에게 116억 원을 지급했다.이중근 이사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장학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오
한전KDN이 생성형 인공지능부터 원자재 가격예측, 전력설비 설계 자동화까지 자체 개발 기술을 공개하며 전력 분야 인공지능 전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AI정부혁신 콘퍼런스’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전력 분야 AX 솔루션 3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고 정부정보화협의회와 한국피엠오협회 등이 주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월 1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부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알리며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관심 고객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사업설명회에는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주요사항 및 제안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사용후핵연료와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전력·원자력 산업의 주요 기술 현안과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는 ‘2026 케픽 위크’가 강원 정선에서 막을 올렸다.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인수기술기준이 산업계에 처음 공개되면서 향후 KEPIC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도 본격화됐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2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에서 ‘2026 케픽 위크’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시프트’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31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재공급 70개 단지 총 1,381세대가 대상이다.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
용인특례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수변문화광장이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첫선을 보였다.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수변문화광장에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2026 리버 시그널, 광장으로 모이는 빛’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성된 수변문화광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휴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만나 소통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약 1,200명의 시민이 참여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48건 가운데 298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 기준 28.4%다. 같은 기간 도내 3개 경찰서에서 실종 업무를 맡은 인원은 12명, 단순 계산으로 1인당 87~88건이다. 그의 종결 건수는 평균의 3배를 넘는다.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298건이 모두 그가 혼자 수사하거나 종결한 사건은 아니며, 실종팀이 함께 수색·수사한 뒤 마지막 종결 처리만 그가
충북 옥천군은 제36회 옥천군민대상 수상자로 일반부문 주서택씨, 특별부문 윤태연씨를 각각 선정했다.군은 각계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을 놓고 지난달 28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결정했다.주씨는 군내 수생식물학습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관광농업으로 수생식물을 재배·보급하고 지난 2020년 수생식물학습원이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관광지로 뽑혀 옥천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몫을 했다.지난 17년간 추석과 설 명절마다 쌀 30포씩을 기부하며 빈곤 가정을 돕고 수생식물학습원의
‘마이크로닉스 WIZMAX 샤인’은 단순한 하드웨어 쇼케이스를 넘어, 사용자의 취향까지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PC 케이스다. 피규어를 위한 전용 공간과 조명을 갖추고, 곡면 강화유리 등으로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전시 감성까지 완벽하게 잡아낸 하이엔드 케이스다. RGB LED 갖춘 곡선형 디자인마이크로닉스 WIZMAX 샤인의 외형적 가장 큰 특징은 전면부터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형 강화유리를 채택한 유니바디 풀 디스플레이 구조다. 곡선형 강화유리로 중간에 프레임으로 인한 끊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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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솔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새내기 '시민 소방관'의 따뜻한 도전
“처음에는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활동해보니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연소 대원인 신현솔씨는 대원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다.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한자는 어떻게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예술이 되었는가
"못난 곡조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下調無人采 / 고상한 마음에는 또 성을 내는구나 高心又被瞋 / 알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 뜻이여 不知時俗意 / 날더라 어떻게 하란 말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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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결정권자의 결단 뒤에 가려진 일선 공무원들의 피땀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또 한국 압박하는 트럼프… "이란전 안 도와줘, 기억해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또다시 공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한국 등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란 문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동맹국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이 일을 기억해둘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성 발언까지 내놨다.그는 한국에
열린 북극항로…울산항 ‘에너지허브’ 기대감 고조
국내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표방하는 울산항이 벙커링과 동북아 에너지 환적 허브를 넘어 트레이딩 기지 역할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북극해에 진입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최초이며, 로테르담에 도착한 뒤 오는 10월5일 다시 부산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항만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 “불법폐기물 처리·동구 경기회복 등 현안 시급”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31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울산시 살림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며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264억원이 늘어난 총 6조1148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울산시 예산이
핵심사업 정부지원 필수 ‘원팀’ 대응을
김상욱 울산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시와 지역 정치권이 2일 정책·국비 간담회의 최대 관건은 초당적 협치 분위기 조성에 있다. 지방정부 출범 첫해는 임기 4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단순한 생활 SOC 사업보다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가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전환, 수소·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