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는 평일 낮 시간대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야간민원실을 방문해 각종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일 업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 학생 등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어디서나 민원’,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국제 혼인신고, 담당 부서의 검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들을 정작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미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 예산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최신기사
군포시,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군포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정 운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취임 초기 시장과 간부 공무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결단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시정 방향에 맞춰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 위촉장 수여
안양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및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국방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군사시설 관련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사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지원위원회는 군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 2명과 도시계획 분야 교
수원특례시,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인다
수원특례시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수원시는 성균관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재융합기술연구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양자-에이아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응모했다.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양자·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 검증 인프라를 구축
의왕시,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의왕시가 7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협의회 이원재 회장을 비롯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의왕시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최초로 수립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우양에이치씨, LNG 캐나다 프로젝트 JV에 332억원 규모 드럼 공급계약 체결
종합 플랜트 설비 기업 우양에이치씨가 JGC Fluor BC LNG ll JV와 332억8501만원 규모의 COLUMS/HEAVY WALL DRUM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계약 상대방인 JGC Fluor BC LNG ll JV는 LNG Canada Project Phase 2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판매·공급 지역은 캐나다다.계약금액은 달러 기준 2270만달러이며, 계약 체결일인 2026년 7월 27일자 최초 매매기준율 달러당 1466.30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