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혼인 준비를 위한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혼인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장애인자동차 취득으로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유예기간 내 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분리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납세자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은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청구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에 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은 고착 상태라며 예산 지원을 확대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과 행감에서는 중구의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액은 3년째 제자리인 것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문기호 의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되는 것에
‘결혼친화도시’ 대구 달서구가 청년 결혼 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달서구는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9~39세 부부로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 최소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사업 초기 시행 지연
해운대구는 구청 1층 민원실에 디지털 포토존 ‘e-포토해담’을 운영한다.‘해담’은 ‘해운대를 담다’는 뜻이다. 구청을 방문한 주민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촬영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구는 혼인신고 부부를 위한 ‘우리 결혼했어요’ 포토존 옆에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토존으로 새롭게 만들었다.포토존은 부스형 공간으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양한 포즈로 촬영할 수 있다. 안경, 머리띠, 꽃다발 등도 구비돼 있다.이용 방법은 결혼․출산․해운대 명소 등
대구 달서구는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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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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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후 소방장비 교체·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
충북도의회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복지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와 보건복지국 등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건소위 변종오 의원은 “재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의 교체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화재 출동차량의 사용 시간과 출동 거리를 고려해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노금식 의원은 “소방헬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 옵션을 꼼꼼히 반영해
불 밝힌 충북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열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혔다.내년 1월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104억원이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의 1％인 1억4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이날 출범식에서 에코프로가 1억4000만원, 충북개발공사 8000만원, NH농협은행충북본부 5000만원의 성금을 냈다.기부금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기초생계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의 분야에서
박근영 의원 “청주 대표 브랜드 ‘청원생명’ 상시 브랜딩 사업을”
충북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은 1일 “청주시 대표 브랜드 청원생명의 상시 브랜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열린 98회 임시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올해 청원생명축제에 65만명이 방문한 배경에는 ‘청원생명’ 브랜드의 힘 때문”이라며 “2023년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8%가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은 매년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1~2주 열리는 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며 “청원생명 브랜드를 연중 상시로 홍
“회유·강요 있었다”…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21쪽 분량의 기록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해당 문서에는 특정 수사관의 실명이 언급돼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수탁기관 선정
충북도는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월드유스비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지원을 3~4년 지원해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주요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및 쉼터 시설관리 등이다.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예산 구성항목 및 산출의 적절성, 후원금 관리체계, 사업 추진 방법·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