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가 안겨주는 충격은 상상이상이다. 보통 외도에 대해 알게되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부터 고민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증만 갖고는 부족하다.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녀고소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채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상간소송방어에 힘을 못 쓰고 패소할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거나,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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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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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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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한복 입으면 경주 핵심 사적지 ‘공짜 관람’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설 연휴 기간 한복 착용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요 사적지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하며, 전통문화 향유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실험에 나선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하고 사적지 관람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에게 사적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관람료 감면 규정을 근거로 추진됐다. 이벤트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며, 적용 대상은 천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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