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서산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기준 강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은 기존 14시간 이상 주차에서 7시간 이상 주차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기존 500세대 미만의 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효율성과 초광역 경쟁력을 말하기에 앞서, 여수국가산단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반복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메가시티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여수 시민의 삶과 여수국가산단의 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수십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하동군 대송산업단지에 본격적인 투자유치가 시작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국립양식사료연구소’가 지난 9일 착공했다.국립양식사료연구소는 수산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어류 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다. 국내 양식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설립된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에는 학습 교재비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규정, 학습 교재비의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교육지원청·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
금융보안원은 금융사가 직접 자사 보안 수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이 프레임워크는 150여 개 해외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 글로벌 금융보안 표준 진단 도구인 CRI 프로파일 등을 참조했으며, 금융보안원이 약 5개월간 20개 금융회사와 작업반을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시범 테스트를 거쳐 개발했다.이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공급망의 총 7개 분야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
GS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양호한 정유 부문 실적을 기록했지만, 석유화학과 발전 부문의 부진으로 전체 수익성은 둔화됐다.GS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6조4873억 원, 영업이익 7672억 원, 당기순이익 2245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4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매출 0.74%, 영업이익 11.88%, 당기순이익 44.94%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23.34%, 당기순이익은 205.8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는 10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역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추진에 따른 행복나눔 측량을 실시했다./LX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 제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최신기사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설 맞아 전통시장 돌며 ‘희망 나누기’
신한금융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
한국수산자원공단, 2026년 기장군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부산 기장군 연안의 대표적인 정착성 어종인 쥐노래미의 산란 및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강화하기 위해 ‘기장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장군 월내 해역 일원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40억원이 투입되며 매년 8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기장 연안의 대표적인 수산자원인 쥐노래미의 자연 재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어획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공구조물 시설과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해 쥐노래미의
구미시, 설 연휴 주차 부담 덜고 상권에 숨 불어넣는다
구미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구미역 후면 지하주차장과 구평동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3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명절 기간 주차 부담을 줄여 도심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예외다. △소방시
김천시,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완료
김천시가 지난달 31일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준공하며 감천면 광기리와 도평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보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처리 하수로 인한 방류수역 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천시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비 57억원 포함,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감천면 광기리, 도평리 일원에 오수관로 8.8㎞ 신설, 하수처리장 1개소, 209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 정화조 사용에 따른 관리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 대상 재난심리지원 실시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산양면 평지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에 나섰다. 재난심리지원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 완화 정신적 안정도모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이다. 이번 재난심리지원은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투입해 마을회관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심리적응급처치 △정신건강평가 △스트레스 측정 △개별상담 △심리지원 물품 등을 제공했다. 특히 심리상태 평가 결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