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보다 임차농 보호가 먼저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한 ‘2026 한식 교·강사 교육’을 마쳤다.이번 교육에는 지난 6월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식을 보급·교육하고 한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 교육은 9주간 총 52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한식과 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이론 교육은 ▲고문헌 속 한식 ▲한식·외식 트렌드로 보는 한식의 미래 ▲한식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연내 결론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현재 32개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특위는 지난 1일 김호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8곳이 3개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3개가 줄고, 산림청 산하 기관은 2개가 감소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된다.축산물 품질평가와 가축 방역 지원, 축산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3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축산 분야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기관의 정원은 축산물품
TYM이 올해 출시한 88마력 트랙터 ‘T5088’은 수도작과 밭작물 등 다양한 농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과 작업 편의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다.T5088은 4년여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됐으며, 과정에서 실제 농업인과 기술 전문 자문위원 4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일 도이츠의 88마력 엔진과 110L 용량의 연료탱크를 적용했으며 전장 4200mm, 기체 중량 3403kg, 양력 2872kgf의 제원을 갖췄다.작업 부하가 변하거나 작업기 회전·후진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건강과 일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생활 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도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다·과소 수면은 우울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 자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안내하는 바른 수면 관리사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바른 수면 관리사는 수면과 건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호흡·명상·요가·스트레칭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생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과 참가 선수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성화가 8일 오후 탐라문화광장에서 채화됐다.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도민 화합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성화 채화식은 천제봉행,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및 성화로 점화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안치된 성화는 10일 도내 봉송에 나선다.성화 봉송은 11일까지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31개 구간에서 진행되며 총 175명의 주자가 참여한다. 제주의 문화적 특색과 장애인체전의 가치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옛 죽전중학교 부지에서 ‘대구교육학부모센터’ 개관식을 열고, 학부모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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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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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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