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보다 임차농 보호가 먼저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8곳이 3개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3개가 줄고, 산림청 산하 기관은 2개가 감소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된다.축산물 품질평가와 가축 방역 지원, 축산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3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축산 분야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기관의 정원은 축산물품
대동이 지난 4월 국내 출시한 AI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됐다.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AI트랙터에 적용된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비전 AI 인식 모델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자동화 기술 ▲앱 기반 자율작업 원격 제어 기술로 구성된다.기존 자율주행 농기계가 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AI트랙터는 카메라와 AI 프로세서로 경작지와 작업기, 장애물 등 농
농협중앙회가 도시농축협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농축협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대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도시농축협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도농상생 확대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특히 도시농축협이 보유한 금융·유통 기반과 농촌농축협의 생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한 ‘2026 한식 교·강사 교육’을 마쳤다.이번 교육에는 지난 6월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식을 보급·교육하고 한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 교육은 9주간 총 52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한식과 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이론 교육은 ▲고문헌 속 한식 ▲한식·외식 트렌드로 보는 한식의 미래 ▲한식
태백시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산란계 스마트축산단지를 두고 인접 지역인 삼척시 주민들이 환경과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시민 농림축산식품부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척시민과 도계읍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주최 측은 밝혔다.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은 태백시 상사미동 일
유효표 505표 중 296표 획득…득표율 58.6%“가락시장 현대화 대응…최저거래금액 낮출 것”월 2회 휴무·중도매인 영업·유통환경 개선 약속 이한정 현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제13대 지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이 당선인은 한현욱 후보를 87표 차로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한중연 서울지회는 3일 서울 가락시장 중앙청과 채소경매장에서 제13대 서울지회장 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선거에서는 508명이 투표했으며 개표 결과 유효투표는 505표, 무효투표는 3표로 집계됐다. 기호 1번 이한정
프랑스 미스트랄 AI가 30억유로를 조달해 기업가치를 210억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날 ASML은 삼성전자, TSMC와 첨단 노광 협력을 확대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두 움직임은 유럽 기업들이 AI와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우려는 흐름으로 맞물렸다.삼성전자가 주도한 이번 시리즈D 투자에서 미스트랄 AI는 유럽 기술기업 사상 최대 자금조달이라고 밝혔다. 설립 3년 된 이 회사는 1년 만에 기업가치를 두 배로 키웠다. 투자에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 PSG에쿼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산하 샛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회원들이 루트커피바리스타학원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고 한국커피문화진흥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8일 수료식을 가졌다.현장에서의 경험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블루밍카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 회원들이 실제 카페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사회 진출을 향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이번 프로그램은 민간과 교육기관이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커피문화진흥원이 시니어,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바리스타 교육 커리큘럼
화순군은 8일 동면 천덕리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임지락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지역 곳곳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침수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여건 등을 확인했다.특히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침수 피해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9월 8일 오전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며, 학습지원교육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기초학력 보장 성과 관리 및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8일 오후 포항에서 25t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12중 추돌사고로 이어지면서 13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3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 차량을 추돌했다. 이후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덤프트럭을 포함한 12대가 파손됐다.운전자와 동승자 등 1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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