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보다 임차농 보호가 먼저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한정된 공공재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고령농과 임차농이 피해를 보고 농촌의 현실적인 임대차 관계마저 무너진다면 정책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년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
유효표 505표 중 296표 획득…득표율 58.6%“가락시장 현대화 대응…최저거래금액 낮출 것”월 2회 휴무·중도매인 영업·유통환경 개선 약속 이한정 현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제13대 지회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이 당선인은 한현욱 후보를 87표 차로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한중연 서울지회는 3일 서울 가락시장 중앙청과 채소경매장에서 제13대 서울지회장 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선거에서는 508명이 투표했으며 개표 결과 유효투표는 505표, 무효투표는 3표로 집계됐다. 기호 1번 이한정
농협중앙회가 도시농축협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농축협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에서 ‘대도시농축협 기능강화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대도시농축협 조합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도시농축협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도농상생 확대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특히 도시농축협이 보유한 금융·유통 기반과 농촌농축협의 생산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연내 결론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현재 32개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특위는 지난 1일 김호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농협중앙회가 아시아 각국의 농업기관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아태지역 식량비료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FFTC 기술자문기관인 한국 농촌진흥청과 말레이시아 농업개발연구소를 비롯해 아시아 9개국 19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국의 농가소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감사체계 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전 조합원 1인 1표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농민의길은 지난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개혁이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한 ‘2026 한식 교·강사 교육’을 마쳤다.이번 교육에는 지난 6월 심사를 거쳐 선발된 24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식을 보급·교육하고 한식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올해 교육은 9주간 총 52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으로 진행됐다. 한식과 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이론 교육은 ▲고문헌 속 한식 ▲한식·외식 트렌드로 보는 한식의 미래 ▲한식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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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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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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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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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