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노란봉투법은 노사 상생의 첫걸음이지만,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본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노총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범사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양대노총과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며 문제점과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로 작동시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등 실제 변화를 함께 연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개정된 노조법 2조에 따라 원청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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