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 ‘문턱’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로, 출범 이후 정기
청도군의회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및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 뒤 2월 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접수된 안건은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이다.청도군의회에서는 군정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중랑구는 서울지역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일 ‘한파 재난 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랑구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는 한랭질환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중랑구는 한파 대응을 위해 주간에는 5개 반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한파 종합상황실을 운영
청송군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윤경희 청송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은 산불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클래리티법 관련 리플이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며, 투기만으로 증권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EC가 디지털 자산 새로운 분류 체계를 검토 중이다.이런 가운데 리플은 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투기적 보유만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 규제 변호사 테레사 구디 길렌은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리플 주장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증권 규제 대상이 돼서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뚜기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했다.이번 비상식량세트 마련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오뚜기는 자사 제품 약 1만4000여 개를 기부했다. 비상식량세트는 ▲오뚜기밥 ▲3분카레 ▲간편미역국 ▲스위트콘 ▲가벼운참치 등 총 12종, 28개 물품으로 구성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비상식량세트는 재난 및
AI 기반 CRM 마케팅 플랫폼 데이터라이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NRF ‘리테일즈 빅 쇼 2026’에 전시 부스에 참가해 글로벌 이커머스 및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과 CRM 및 마케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NRF ‘리테일즈 빅 쇼’는 매년 약 4만 명 규모의 글로벌 리테일 및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술·마케팅·운영 전반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행사 기간 동안 데이터라이즈 부스에는 200명이 넘는 글로벌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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