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 ‘문턱’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양천구는 이웃의 살핌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안부확인 체계를 운영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양천구 신월동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활동 중인 최○○ 씨는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기 상황을 감지했다. 최 씨는 즉시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해 응급 이송을 진행했고,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양천구 신
중랑구는 서울지역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일 ‘한파 재난 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랑구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는 한랭질환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중랑구는 한파 대응을 위해 주간에는 5개 반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한파 종합상황실을 운영
청송군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윤경희 청송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은 산불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
청도군의회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및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 뒤 2월 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접수된 안건은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이다.청도군의회에서는 군정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로, 출범 이후 정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한국부동산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노인 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지역 대한노인 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 등 7곳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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