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 ‘문턱’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양천구는 이웃의 살핌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안부확인 체계를 운영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고 있다.양천구 신월동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으로 활동 중인 최○○ 씨는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기 상황을 감지했다. 최 씨는 즉시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해 응급 이송을 진행했고,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양천구 신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청도군의회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및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 뒤 2월 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접수된 안건은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이다.청도군의회에서는 군정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달성군의회는 20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의회 아카데미」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첫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및 배지 수여식,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고 군의회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김은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2기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
전국 최고의 청년 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관악구가 지난 17일 관악청년청에서 ‘제7기 관악청년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관악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청년 참여 기구로,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제7기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열정 넘치는 청년 2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행사는 관악구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릉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취수원 다변화, 정수역량 확충, 노후 관망 정비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물 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특정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수원 확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4년 3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2025 게임과몰입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게임과몰입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원인을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본 프로그램은 전국 8개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주축으로 운영됐으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방문 내담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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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스의 일러스트,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앱 ‘CLIP STUDIO PAINT’가 2026년 1월 전 세계 누적 출하량 6000만*을 돌파했다. 제품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판촉 활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다국어 지원, 그리고 젊은 층과 라이트 유저의 구매 욕구를 높여 신규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 또한 ‘CLIP STUDIO PAINT’ 구독형 SaaS 서비스 제공 ARR은 54억엔을 돌파했다.현재 마케팅에 주력 중인 브라질, 멕시코, 태국, 필리핀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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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송재호 "제주혁신포럼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 만들 것"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 혁신포럼'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극 삼특'에 기반한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제주 혁신포럼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포럼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위기감 해소와 도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영등포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판로’ 동시 지원
영등포구가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 1.5% 저금리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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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이서면은 지난 1월 23일, 이서면 회의실에서 2026년 이서면 면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서면 각계리 주민 일동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육성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유이케미칼, 달서구에 친환경 생활방역용품 기탁
대구 달서구는 ㈜유이케미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건강·생활 방역용품 3종, 총 5천 2백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이케미칼은 한국화학연구원과 협력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성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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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사)대구경북서예가협회 초청 「대덕전 (大德展)」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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