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 ‘문턱’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청송군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한다.윤경희 청송군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민선8기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청송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은 산불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
전국 최고의 청년 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관악구가 지난 17일 관악청년청에서 ‘제7기 관악청년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관악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청년 참여 기구로,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제7기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열정 넘치는 청년 2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행사는 관악구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도군의회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 및 주요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듣고, 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한 뒤 2월 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접수된 안건은 외국인 지역사회 교류정착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8건이다.청도군의회에서는 군정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로, 출범 이후 정기
달성군의회는 20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의회 아카데미」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첫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및 배지 수여식,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고 군의회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김은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2기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의원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로부터 표창장을 27일 수상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지역사회 정책으로 실천해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이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광명’을 목표로 한 보훈문화 정책과 6·25 바로알리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안보 의식이 약화되고 역사 인식이 왜곡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 자체 재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27일 수원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기를 포함해 3대가 수원리에 거주해야 한다.수원리 마을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7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총 5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첫째아 3명 1500만원, 둘째아 3명 3000만원, 셋째아 1명 1000만원이다.수원리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현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준공식을 개최하고, 설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안해 채택된 정책 과제다.공사는 한국동서발전, LG에너지솔루션, 에퀴스에너지코리아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촌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중앙급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장민영 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윤인지 부행장과 오정순 부행장이 선임되면서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으로 확대됐
강미순씨 별세, 박희윤씨 모친상 = 발인 1월 29일,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055-225-1200,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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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1월 26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농약공병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약 사용 후 발생하는 공병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공병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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