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자, 종부세 후퇴·논의 없는 금융과세....정상화 로드맵 밝혀라”
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한림대학교가 9월 1일자로 김명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와 최재영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학생처장과 입학처장에 임명했다.김명준 신임 학생처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9년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로 임용됐다. 앞으로 학생 복지 증진과 비교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학생 지원 정책 전반을 이끌며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와 교육 지원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최재영 신임 입학처장은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전력기술과 포스코이앤씨가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연계 사업 발굴에 힘을 모은다.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포스코이앤씨와 원전 사업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국내 SMR 기술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기술과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차세대 원자력 분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혁신형 SMR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로 분류되는 초고온가스로
서울시의회 교통위 국민의힘 이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전략적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ISO 55001 국제표준 도입을 긍정 평가하고 관련 기술과 관리 체계의 발전을 주문했다.이재식 의원은 이날 교통위에서 이뤄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자산관리 시스템의 특허화·AI 기반 지능화·표준화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교량 등의 내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을 진행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대표 케이스 라인업을 한자리에 모은 ‘인기 케이스 4종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조립 PC를 구성하려는 사용자들이 시스템 환경과 디자인 취향에 맞춰 합리적으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속형 입문자용 모델부터 화려한 튜닝 요소를 갖춘 모델까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다채
한전KPS가 회계·계약 등 업무 절차를 표준화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확산에 나선다. 현장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매뉴얼로 체계화해 자의적 판단과 업무 누락을 줄인다는 취지다.한전KPS는 지난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매뉴얼 Master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총 125건의 업무 매뉴얼이 접수됐으며 평가를 거쳐 종합대상 1건과 분야별 최우수상 3건 등 4건을 선정했다.올해 처음 열린 경진대회는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가 전국 사업소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개선 요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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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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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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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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