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유럽연합이 검색과 앱마켓에서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EU의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미·EU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23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이 금지한 자사 우대와 외부 구매 유도 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색 서비스 관련 과징금은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 관련 과징금은 4억3000만유로로 각각 책정됐다.EU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 46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수심 1.5∼2m의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군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경찰이 안동 산불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과 시공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3일 안동시청 건축과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담당 부서의 컴퓨터와 임시주택 계약·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임시주택 제작·설치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적용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수사는 최근 폭우로 안동지역 산불 이재민 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속초가 '영감을 주는 도시'와 '신뢰받는 도시'라는 두 가지 새로운 얼굴을 동시에 선보이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속초에서 첫 구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화도시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시는 적극행정과 청렴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혁신적인 행정이 어우러진 속초의 변화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최근 패션·문화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은 지난 2018년 여름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다.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로, LNG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까지 다변화하며 에너지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물량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연간 초경질유 110만 배럴 가운데 처음 국내
충북농협은 회전형 정기예금 상품인 ‘NH10년든든 회전예금’을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10년든든 회전예금’은 10년 만기의 회전형 정기예금으로 고객이 1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원하는 회전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회전주기가 종료되면 해당 시점의 금리가 자동 적용돼 다음 회전기간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회전주기별 이자 지급과 만기 일시지급은 물론, 회전주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이자 지급도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5급 등 정기인사◇5급 승진△농소3동장 직무대리 박명심◇5급 전보△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세무2과장 이동희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최광옥 △교육청소년과장 박현근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농소1동장 박정미 △농소2동장 송진한 △총무과 이미애◇6급 전보△기획예산실 박아영 △경제일자리과 조진아 △총무과 박은실 △총무과 민갑규 △안전총괄과 심수정 △안전총괄과 손성훈 △도시과 김위선 △구립도서관 손재진
의령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옛 테니스장 일원에서 '의령군민공원 Cool Summer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 및 시설점검 시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이며,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회차별 입장 인원은 오전·오후 각 500명으로 제한하며, 의령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입장을 병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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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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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부터 귀농·관광·건강까지… 홍천군, '살기 좋은 도시' 정책 가속
홍천군이 교육과 관광, 귀농·귀촌, 일자리, 산림, 보건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통해 미래를 응원하고, 귀농·귀촌인에게는 정착과 일자리를 지원하며, 임업인과 관광산업, 군민 건강까지 촘촘히 챙기는 정책들이 지역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무궁화 장학금이다. 홍천군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수학생 장학금과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다
1조 원 추경으로 미래 연 삼척…경제·관광·문화 삼박자 성장 시동
삼척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한편,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이며 '경제와 관광,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관광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삼척의 여름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조16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보다 2,317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4년
[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7일) 상처를 되살린 댓글과 가난해진 노후…정보·지역·폭염 격차에 공공 책임을 묻다
7월 27일 사회 진단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학생부 상업 이용 금지 이후의 진학 정보 공백, 후기고령층의 깊어진 빈곤, 수도권 이주와 부모 자산의 결
"전기를 생산하는 도시에서 AI 미래도시로"…삼척시의회, 데이터센터 유치 드라이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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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기후부 첫 감사평가 감사역량 입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산하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한국전력기술이 공기업 감사 경쟁력을 입증했다.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기반 감사체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전력기술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산하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공기업군 12개 기관 가운데 유일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시행됐다.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