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2차신고...거짓⋅기만광고 논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부산본부세관은 5월 27일, 부산세관에서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청강 보세창고, 청호냉동, 고려수산, 한국허치슨터미널,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등 물류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보세구역 관계자들은 원활한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이 상품들은 특정종목에 집중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로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다. 동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자 구조 및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손실 감내 능력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이에 소비자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최근 고가 법인차량을 둘러싼 사적 유용과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X 공식 계정 을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
법무법인 세종은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이창희 고문은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방위력개선 분야 전문형 장교로 선발되어 국방부, 육군본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개선 및 획득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방위사업청 개청에도 주도적인 역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서울제주도민회는 지난달 27일 도민회 회의실에서 제35대 고충상담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김상윤 회장은 “28만 서울제주도민회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고충상담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법률·의료·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민 회원들의 권리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서울제주도민회원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고민을 나누겠다”며 “회원들이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고충상담위원회가 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당 제주도당과 진보당 후보 7명은 선거운동 마지막 이틀인 6월 1일0시부터 2일 자정까지 48시간 민심대장정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보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유세차량 중심의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고, 직접 걸으며 주민을 만나고 노동 현장과 생활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심야시간에는 관광·서비스 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새벽에는 환경미화 노동자와 청소차량 근무자, 새벽 출근 노동자들을 찾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아침에는 출
충북 제천시장·단양군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 북부권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제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구도, 단양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재선과 단양 최초 민주당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제천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리턴매치’ 성사에 무소속 송수연 후보까지 가세하며 3파전 양상이다. 단양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와 지역 개발·관광 활성화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각 후보들이 내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31일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 인천’ 5대 공약을 내놓았다.자신의 대표 공약인 ‘A·B·C+E 산업전략’ 중 C 분야를 구체화한 것이다.박 후보가 제시한 ‘K-컬처 인천’ 5대 공약은 ▲문학경기장 일대에 5만석 규모의 미래형 K-컬처 스타디움 조성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e스포츠는 물론이고 AI 실감형 콘텐츠와 로봇 콘텐츠까지 결합한 미래형 K-콘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가 사흘 앞둔 시점에서 31일 전남 구례를 찾아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구례에 모습을 드러내 장길선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 유세를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러나 저러나 항상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민주당을 지켜준 호남분들과 구례군민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이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민주당의 기호 1번 장길선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미국을 찾아 북미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CJ그룹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29일 미국 첫 올리브영 매장인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점 점검과 함께 북미 사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현지 매장의 개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올리브영 미국 1호점 오픈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여는 것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내딛는 첫걸음이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객의 일상에 건강하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HD현대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보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D현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모 활동에는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했다.정기선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HD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석을 닦는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추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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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음성군 미래 농촌 장기 청사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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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 안타깝다”
김광수 제주틀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고의숙 후보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 ‘관저 비리와 판박이’ 등 자극적 표현으로 몰아가며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 조사나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교육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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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30일 ‘미디어 세상 속 내 아이의 사생활’을 주제로 보호자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이번 교육은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양육자-자녀 간 건강한 소통 방법을
[6·3 지방선거 공약 돋보기-진천군수 후보] ‘신성장’ 민주 김명식 vs ‘해결사’ 국힘 이양섭
6·3 지방선거 충북 진천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명식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두 후보의 5대 핵심 공약에 군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주공산’인 진천군수 자리를 놓고 두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민주당 김명식 후보는 ‘다 함께 누리는 행복 진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5대 공약을 확정했다.△초평면 금곡지구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연결 JTX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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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해양레저.해양치유 국비사업 차질...위성곤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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