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AI로 만든 이미지가 포함됐더라도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돼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된 정보인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 법
수협중앙회가 중국 내륙 최대 소비도시 충칭에서 처음 연 기업간거래 상담회에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성과를 냈다. 훠궈업계와 호텔업계로 공급 품목을 나눈 이원화 마케팅 전략을 앞세워 어묵·게맛살·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의 현지 외식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충칭 웨스틴 호텔에서 국내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수입·유통업계를 상대로 첫 B2B 상담회를 열어 95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수산물의 기업 대상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금 507억3843만원 전액이 취소됐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3.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회사측에 따르면, 오늘이엔엠은 2025년 6월 24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507억3843만원이 부과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8월 22일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부 인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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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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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빌리고 람다가 돌린다…앤트로픽, 47조원 클라우드 계약
앤트로픽이 텍사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확보하기 위해 람다와 35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허트8이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에 건설 중인 비컨포인트 캠퍼스 일부가 포함된다. 로이터는 앤트로픽에 배정된 용량을 약 350메가와트로 추산했다. 이는 허트8이 비컨포인트에서 임대한 704MW의 절반가량이다.거래 구조는 허트8이 데이터센터 부지를 개발하고 엔비디아가 캠퍼스 임차권을 보유하며, 람다가 엔비디아
“아파도 생계 때문에 못 쉰다”…인천 특고직 방문점검원 근골격계 실태 발표
“비데,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점검·세척하려면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반복하는데 몸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이낸스, 美 주식·ETF 1000여종 옵션 거래 도입…코인 넘어 전통금융 공략
바이낸스가 미국 외 적격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 주식과 ETF 1000여종에 대한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바이낸스 계정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을 실제로 주고받는 실물인수도 방식으로 제공된다.이번 옵션 상품은 아부다비 규제를 받는 바이낸스 계열 브로커딜러 네스트 트레이딩을 통해 제공된다. 주문 집행과 청산, 결제, 수탁은 미국 등록 증권사 알파카 시큐리티스가 맡는다. 바이낸스는 이미 7000개가 넘는 미국 주식과 ETF 현물형
개정 정통망법 두 달여...KISO "허위·조작성만으로 삭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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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도 10건 사고”…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안전시설 ‘노후화’
인천대교를 비롯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의 충격흡수시설 10개 중 4개 이상이 설치 후 15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의 87%는 구체적인 교체 주기 없이 ‘필요시’ 정비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예방적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