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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여전히 닿지 않는 복지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에 가로막히곤 한다.

현재의 각종 장애인 복지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한정된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장애인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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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5일자로 의회 사무처 공무원 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의회사무처장에 김인영 이사관이 임명됐다.총무담당관에는 최미숙 서기관, 비서실장에는 강기종 서기관이 발령됐다.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한명미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은 서기관으로 직급승진했다.총무팀장에는 김지영 사무관, 경리팀장에는 김민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소통협력팀장에 사무관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문상익 주사가, 의사팀장에 승진의결자인 강태석 주사, 기록팀장에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강정열
제주4·3항쟁 당시 자주적인 나라와 통일된 조국을 요구하며 항쟁의 길에 나섰던 열사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4․3통일의길 마중물, 제주주권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을 상임 대표단체로 해서 꾸려진 4·3항쟁열사추모사업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돌오름에서 '4·3항쟁 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이날 추모제에는 4·3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노동․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놀이패 한라산의 초감제를 시작으로 본풀이로 대회사, 추모사, 낭독극, 추모시 낭독, 노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제주 화장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5억 원을 투입해 제주 화장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 도비 1억4000만 원, 기타 18억6000만 원으로 구성된다.‘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팝업스토어와 상생 체험관,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실종자 관리기록도 삭제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8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
경기민예총이 예술가 간 창작 의도를 공유하고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1회 경기 문화다양성 페스타’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7.9%였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4.0%포인트 낮아지고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높아졌다.다만 이를 ‘대통령 지지율이 30%’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2%, 한국갤럽에서는 45%였고, 8월 10~12일 전국지표조사는
올해 들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부동산이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빚 부담이 커진 '영끌' 차주들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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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 '램시마SC'와 미국 제품 '짐펜트라'가 유럽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국 매출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 4562억 원을 달성하며 렘시마에 이은 셀트리온의 두 번째 연매출 1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7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램시마SC는 올 상반기 유럽과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3567억 원, 미국에서 판매 중인 짐펜트라는 99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각각 20.3%, 1
집이 넓다고 꼭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과 각자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누느냐다. 공간제작소의 2층 단
호반장학재단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한 장학금이 200억원을 넘어섰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1999년 설립 이후 27년간 국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누적 장학금 등 규모가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했다. 인공지능, 신기술, 신소재 등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반 브릿지 장학금'을 신설했다.호반장학재
김만식 기자 = 의성군은 8월 25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블룸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주관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심화교육 2기」에서 의성군의
속초시가 행정 전반의 성과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총점 90.53점을 기록하며 시부 2위에 올라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도내 우수 시·군에 선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행정 실행력을 인정받았다.올해 처음으로 시부와 군부를 구분해 평가한 가운데 속초시는 정량평가 65.79점, 정성평가 17.74점, 노력도 5점, 가점 2점을 받았다. 속초시와
서울 강서구가 바쁜 일상에 지친 구민과 직장인을 위해 퇴근길 마음을 치유하는 고품격 인문학 특강을 선보인다.구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격주로 목요일 오후 7시,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NOW: 퇴근길 인문학'을 운영한다.이번 특강은 주간 시간대 참여가 어려웠던 직장인과 구민을 위해 야간 강좌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심리·예술·경제·철학 분야 전문가 4인이 강사로 나서 총 4회에 걸쳐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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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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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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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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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중국매미’ 수원천서 다시 기승…따뜻한 겨울·폭염 영향
한동안 자취를 감춘 듯했던 외래 해충 ‘꽃매미’가 최근 수원천 일대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지난겨울 따뜻한 날씨로 월동 성공률이 높아진 데다 여름철 폭염으로 천적의 활동성이 떨어진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꽃매미는 사람을 직접 물지는 않지만, 나무 수액을 빨아 생육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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